근데 연금 줄이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일단 국가에서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거기때문에 계약 불이행으로 소송들어가면 가입자들에게 그에 준하는 보상해야됨. 그거나 그거나고 오히려 한번에 배상금 금액이 천문학적이라 한번에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게됨
표떨어지는건 별개의 문제고
일단 단기적으로 일본보다 더 급전이 필요할테니 연금으로만 18%떼고 만 68세에 받아야 숨통이 트일꺼라는게 전문가 의견이더라 그러면 일단 소득세 제외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사이좋게 30% 채워야 할듯. 덤으로 나이 40넘으면 각각 2%씩 더 내고 근데 이러면 고용과 부동산, 사교육이 박살나는데 후손들이 50%떼는 미래를 막기 위해선…
실제로 일본이 이리 내고 있더라고. 처음에는 일본이 소득세만 왕창 후려치나 싶었는데 다 니들 노인되면 받을꺼야 ㅎㅎ 지금 노인들도 다 냈어 라는 식으로 계산해두었더라고 그래서 노인들이 어느정도 버티는 거더라. 그래서 든게 아 이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을 그나마 오게 하는 요인이구나 싶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