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CGP Grey

최근 정치판이 완전 개판이야

왜 통치자들은 항상 지나가는 일게이 조차 안할 개트롤짓을 

해대고 유권자들을 엿먹이는 짓을 할까? 

일게이들은 한번쯤 두땅크에 빙의해서 '나'였다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지 상상해봤을 거야.  그러기 위해 우선 국가를 통치하는 법부터 알아보자.  

① 국가를 통치하는 3가지 방법

먼저, 니가 암만 날고 긴 놈이여도

결국 나라는 너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게 아니야.

통치자의 일은 혼자 도로 깔고, 순찰 돌고, 땅크 몰고 하는 게 아니라,  

국고를 써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시키는 거지.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키 멤버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일게이들이 꿈꾸는 국방비리 즉결 사형이니 뭐니 하는 건 다 개꿈에 불과해

이 키 멤버들의 숫자는, 니가 가진 권력의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통치의 3가지 규칙은 변하지 않아.   

1. 키 멤버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라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 키 멤버들이 없인 넌 아무것도 아니야.

2. 국고를 컨트롤해라

1을 위해선, 세금을 걷고 분배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해. 

궁극적으론 그게 니 진짜 일인거지. 땅크몰고 순찰돌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 일게이들은 분배 과정에서 리콴유 같은 이상적인 개발독재(고속도로, 대학, 병원 등등)를 꿈꾸며 이런 구조를 생각해내겠지만,

암만 걔네가 구국의 마음으로 차있다 하더라도, 걔네들도 너처럼 각자 하부조직을 운영해야 하고 말이야.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권력유지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지. 

때문에 먼저 키 멤버들을 매수해두는게 매우 중요해.

그렇다고 그 많은 놈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을까? 

키 멤버들이 많을 수록 정치적 라이벌에 의해 매수 당하기 일수지.

3. 키 멤버의 수를 최소화해라

결국 독재 체제에서 권력을 안정화하고 라이벌 보다 더 많은 돈을 약속하려면, 시민들에게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 쓸모 없어진 너의 정치적 동지마저 죽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정은이 통치 방식이랑 닮지 않았니?  

그럼 권력이 모두에게 나누어져 있는 민주주의는 다를까? 그렇지 않아

비슷한 성향의 유권자 그룹을, 하나의 키 멤버로 적용해 생각할 수 있거든

만약 특정 그룹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다면? 통치자로선 걔네가 얼마나 많건 신경쓸 필요가 없는거야. 오히려 다른 키 멤버에게 줄 돈이 늘어나니 고마운 상황인거지. 

물론 독재체제에서마냥, 반대 유권자들을 쏴 죽일 수야 없지만, 다른 방법이야 많아.

너의 지지층은 투표를 하기 쉽게, 반대층은 어렵게 만든다던가

정치적 라이벌을 늘려서 표를 분산함으로서, 이기기 쉬운 구도를 짠다던가

선거구를 너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짜고

당내 사전 선거로 선거구 내에서 뽑을 수 있는 후보를 특정 후보로 압축해버림으로서

지지율이 낮으면서도 재선되는 마법을 부릴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민주주의에는 그룹 단위의 키 멤버들만 있는 걸까?

물론 민주주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개인이 존재해.

독재체제에서마냥 대놓고 돈을 쥐어주진 못해도,

유리한 법을 통과시켜주거나, 특별사면을 해주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지.

물론 혼자 청렴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은 아닐 거라는 거.

결국 권력의 부패란, 개인의 양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청렴함을 표방했던 역대 정부들도 결국은 비리로 얼룩졌음이 밝혀져왔지)

공약?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게 당연하지. 진짜 목적은 목적에 따라 키 멤버들의 힘의 균형을 조정하는 거니까.  

② 체제 안전성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키 멤버가 많은 민주주의에서는 세금이 낮은 경향을 보여.

물론 스웨덴, 스위스 모르냐 빼액~ 할수도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세금을 환급 받기까지 하기에  

평균적으로 봤을때 독재체제보다 낮아진다는 애기야.

독재 체제에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는 개뿔,

낮은 가격에 물건을 착취한뒤 높은 세금으로 팔아 이윤을 챙기니까.  

그렇담 왜 민주주의에서는 세금을 낮추려 하는 걸까?  

민주주의에서는 낮은 세금이 대중의 인기를 얻는데 도움이 될 뿐더러, 시민들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걷더라도 키 멤버들에게 분배가 가능해

하지만 독재체제에선 그런거 구지 신경 안쓸 뿐더러, 벼룩의 간을 떼어 먹듯 쪼아야 키 멤버들에게 분배가 가능하거든.

따라서 민주주의에서는 대중의 생산성 증가를 위한 공공재 건설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1. 자원이 넘쳐나 대중의 생산성 증가가 중요치 않다면?    

국민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도, 키 멤버들에게 계속해서 부를 분배할 수 있기 떄문에, 정권은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지.

공공재야 수출을 위한 최소한의 도로만 건설되고, 

국민들은 저항할 기운도 없이 가난하고 무지하게 지내게 되는 거야.

2. 자원도 없는 어중간한 경우엔, 자원이 아닌 주민에게서 부를 갈취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한 공공재를 어중간하게라도 어느정도는 깔아줘야 하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고 말아.

물론 민중들의 힘만으로 이게 성공에 이른다는 건 판타지에 가깝지.

천안문사태 마냥 땅크로 깔아뭉개는걸 민간인들이 어떻게 상대하겠어.

이런 반란이 성공하는 건, 키 멤버들이 너에게 불만을 품고 권력전복이 성공하도록 나두었을 경우야.

결국 통치자만 바뀌었을 뿐, 또 똑같은 시궁창 속에 살게 되는 거지.

3. 개발 독재도 결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한 민중의 반란 증가와, 민중에 쏟은 돈 만큼 낮아진 키 멤버들의 충성심으로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4. 민주주의에서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 반란의 목소리가 구심점을 찾기 힘들고,

이미 현 체제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나, 반란 후의 권세에 비해, 반란 후의 숙청이나 팽 당함의 확률이 너무 크기에, 사회가 안정적이 돼.

하지만 가난이나 자원으로 생산성 비중이 낮아졌을 경우,  사람들이 위험을 걸어서라도 반란을 일으킬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정화되고. 

두줄 요약 

1. 국가를 통치하는 건 결국, 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이다.

2. 생산성 기반의 사회일수록 사회가 건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