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문

삭제..

규정보니 정치는 안된다는데
정치적인 내용 썼어?

유배라도 갔으면 ㅆㅅㅌㅊ데

글머리 안지켜서 그냥 삭제하신듯 이 글도 정보 글머리는 아니잖아

밑에 글 복원 했으니 글머리 지켜서 올려줘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여성할당제 등등

제 12조 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군 자가격리 개밥 제공 때 육대전 운영자 집 찾아간거(좀 애매)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카톡 검열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마찬가지로 카톡 검열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 성폭력 무고 등의 유죄추정

제 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인천 흉기난동 견찰 빤스런

제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디지털 성범죄라는 질서유지의 목적을 위해 모든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돈 많은 고액 상습체납자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독박국방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부를 땐 국가의 아들, 사고나면 느그아들, 죽으면 몰?루

내가 분명 초딩인가 중딩인가 학교에서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보면 떠오르는게 많지
내가 잘못 안건가

아 위에 보니까 글머리때문에 날아갔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