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원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에 실제 범죄자수는 득시글하지만 살인죄같은 강력중범죄를 받고 교도소로 간게 아닌 이상 전과자 통계엔 기록 되지도 않는다. 심지어 15세 이하의 촉법소년은 강력중범죄여도 소년원행이다.
2. 그렇게 소년원에서 시간 채우고 나온 20대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또 사고를 치는데 이제 교도소로 가며 전과가 남는다.
3. 형량은 낮은데 교도소 내 교화 여건도 열악해서 말만 교화주의지 그냥 형벌약하고 범죄를 다시 부추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량채우고 나와서 또 사고를 친다.
4. 4050은 몸이 예전같지 않기에 팔팔함과 폭력만 믿고 살던놈들이 더이상 몸도 안따라주는데 전과는 30범 40범 개판5분전이고 사회활동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냥 또 풀어주고 밖에 나오니 머리속에 남는건 세상에 대한 억하심정 뿐이다. 결국 사고 치던놈들은 교화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 치는데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던 4050들이 권위주의적 사고로 새로 사고치고 유입되니 더 가중된다.
내말은 저 방송이 구라를 치고 있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님. 4050범죄에 비해 10대 범죄가 월등히 적다는건 팩트고 사진속 저분도 전문가임.
다만 그래프 딱봐도 대충그린거라 정확한 수치대로 안그린거라 실제론 저 그래프보단 높다 요정도 의미고 그 예중 하나로 정확하게 그리자면 현재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 중 가장 범죄율이 높은 나이는 15세가 아니라 13세임. 것도 저렇게 낮게 솟아오를게 아니라 13세의 범죄 건수가 10세 11세 14세 등에 비해 몇배수라서 우뚝 솟아야함. 내가 화가나서 약간 과하게 쓴건 맞음. 통계도 전과가 안남을 뿐이지 기록은 남으니까 당연히 내리긴함. 다만 범죄통계엔 포함되고 전과자통계엔 안남는다는 게 맞는건데 내가 잘못씀
일부 너가 고친거 말고 2번과 3번은 어느정도 공감하는 바임 분명 교화주의를 채택했으면 서유럽 북유럽 마냥 교도소도 나름 좋은 시설로 하고 최대한 여럿이서 붙어 생활하기보다는 2~4인 정도의 소규모 룸 생활이 적합하긴 함 낙인효과 줄이는것도 그렇고 재사회화의 교육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짜지도 않고 있음
그러니 형량 약한건 둘째치고 교도소에서 범죄자 여럿 모여서 교류하면서 범죄능력만 업그레이드 되서 나옴 소년원도 똑같고
꼭 교화주의를 해야한다는건 아니지만 우리는 너무 어정쩡함 분명 형량이나 모든건 교화인데 엄벌마냥 가두는거 말고 별 노력을 안함
10대때는 내가 잘못한건가? 20대는 내가 잘못한게 아닌데? 30아니시발 내가 왜 저딴소리를 들어야하지? 40나이도 어린세끼가 나한테 ㅈㄹ하네?, 저세끼는 왜 나한태만 저러지?
10대는 어리숙해서 자기 잘못인줄암 20대는 이상하다는걸 인지하지만 표현 못함 30대 이도 저도 아니라 ㅂㅅ이라 자기 자리유지에만 신경씀 40대 뭘하든 그냥 싫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