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트윗의 내용을 통해 미국에서 AI 규제 초안이 나왔다는 글이 떠도는 것을 봤다.
우선 트윗의 내용을 번역기로 살펴보자..
AI DEEPFAKE 탐지 및 공공 책임법'은 미국 의회와 의원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AI로 생성된 콘텐츠의 사용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은 개인은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AI 생성 미디어의 자동 공개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AI 이미지 세대로 확장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AI 창작물을 제작하여 대중에 공개(비상업, 상업 여부는 적혀있지 않음) 시 AI 사용 여부 및 학습 데이터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한다는 아주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설마 진짜 미국에서 규제를 시작한 건가?
그래서 해당 트윗에서 말하는 법안을 찾아보았다.
H.R.2395 - DEEP FAKES Accountability Act 라는 입법 청구서가 나온다.
2021년 4월 8일에 미 하원에서 발의되었으나 아직 계류 중으로 보이고, 2023년 4월 8일까지 통과 못하면 폐기되는 법안이다.
참고로 미국의 입법 과정은
입법 청구(발의) -> 심의 -> 양원 의결 -> 대통령이 서명 -> 입법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이 청구서는 위의 모든 단계 중 첫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021년에....AI 창작물이 저작권을 위협할 정도였나....? 아니면 미 하원에서 선견지명을 가진 것일까?
그런데 깨알같이 밑의 부연 설명에 딥-페이크 영상 변경 기술 이라는 영어가 적혀 있고, 발의서 제목에도 딥 페이크라는 단어가 떡하니 박혀 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나같은 법알못은 미국 법의 세부 항목까지는 잘 모르겠으므로 목차 정도만 살펴보자.
음...
딥 페이크...
미국 공무원 또는 외교관 등을 사칭하는 딥 페이크....
미국 법알못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AI 창작물 저작권을 언급하는 말은 잘 안 보인다....
AI 창작물 관련 내용이 없을 뿐더러, 이 법안은 법률 제정 절차의 2번째인 심의 절차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지만 대부분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
즉 첫짤의 트윗에서 언급된 말은 아직까지는 트위터리안의 희망사항인 것 같다.
그러나 첫짤의 트위터리안이 적어도 미국의 하원 의원이나 정치인쯤 되고, AI를 규제해야한다는 신념으로 가득 찬 인물이라면 유권자의 공감을 얻어내어 다시 AI 창작물 규제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음...아무리 찾아도 정치인이라는 증거는 안 나오고, 아이디를 구글링하여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계정을 보니 LA에서 거주하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탐색해도 미국에서 AI 창작물의 학습 데이터를 명시하거나 워터마크를 박으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혹은 제정되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 궁금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