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정리
1.한국은 부동산떄문에 저출산에 돈을 OECD기준에 맞춰서 저출산 지원금액을 몇배로 늘려도 효과보기힘듬
2.실제 저출산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들어간 돈의 절반이상이 부동산에 들어갔음 주거지원 청년 월세지원등등해서
대출을 빙자한 부동산 유지에 쓰인거나 다름없음 이것이 2021년기준 10조단위라고 봐야함
3.실제적으로 돈을 퍼부어서 신혼부부를 지원해도 그 늘어난만큼 부동산에서 전세나 월세를 올려버릴
우려가 있음 이거 이미 전세상승이라고 전례가 있음
또한 실제적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해서 지니계수 상위계층에서 하위계층 10%의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는
소폭으로 완화되고있어는데 2017년을 기점으로 자산대비지니계수는 벌어지고있었음
부동산에 의한 불평들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것임
4.언제 해야하냐인데 그냥 부동산 망할때부터 들어가야함 문제는 부동산이 망하면 나라도 망함
현재 가계자산대비해서 부동산이 60%넘어가고있음 국내 총자산에서 80%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요거 자료 못찾았음
5.결론 저출산 해결법은 우선 부동산부터 떄려잡아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