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한 13년보다 더 높은 15년'

2년 구형했는데 15년 때리면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부

그거 킹찍탈 시절 명언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딴 망언이나 행동은 꼰대는 그럴수도 있다고 싶어서 넘어갔는데 YS 장례때 진짜 상주인 YS아들들은 제껴두고 지가 상주인것마냥 행동하는거 보고 뿌리부터 쓰레기인 놈이라고 생각함.

아무래도 받긴 힘들듯

환수는 되겠지만 
이미 써버려서 없으면 받기가 힘들겠지

전세사기라기보단 전세금미반환이 맞음
이게 부동산 가격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은데
부동산 떡락하면 항상 터지는 문제임

저거 터져도 받을 가능성이 0%라 ㅋㅋㅋ 설상 받는다 해도 원금 회수 절대 못함

한국의 전세= 
개인에게 (법인일수도 있음)사채를 빌려주면서 집을 담보로 잡고, 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자를 대신하는 것이라서....
저런식으로 크게 일 저지른 경우엔 답이 없지.

당연히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관례'였던거지...검은돈으로 부 축적한 졸부들이나 재산 은닉하는 재벌들이 하도 저런식으로 형량이 줄어드니 그게 자연스럽게 법조계 관례가 됨

얼마나 저 씹새끼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좃같이 굴었으면 저랬을까 싶음. 검찰 구형보다 높게 때리면 오지게 항소 들어가고 판사 본인이 힘들고 귀찮아지는데 그걸 참고 풀로 때렸으니....

가능함 보통은 거기서 깎는게 보통이지만 
최근에 돌려차기 대구판이라는 사건에서 30년 구형한거 판사가 50년 선고함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이정도의 형량을 선고해달라' 하는 거니까 깍거나, 더 주거나, 구형한대로 하거나 하는건 판사의 재량이지
보통은 구형보다 낮게 선고를 하지만

검사는 피고인을 구제못할 씹쓰레기라고 가정하고 그 놈이 받아야할 최대형량을 말하는 거라서 사실 그보다 높아지는 건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함. 그 최대치에서 변호사가 사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그거는 너무 높고 좀만 깎아주세요 이래서 중간값을 찾아가는 과정이 재판이니까. 저런 건 대개 2심에서 좀 깎아짐

정확히는 포지션 구조때문에 일반적으로 안나오는 경우지
검사 - 구형, 공격수 입장. 보통 이게 판결의 고점이고
변호사 - 수비, 이 과정에서 공격이 깎여서 결과값은 공격-수비 느낌
판사 - 심판인 느낌이라 보통 검사 공격분 이상은 거의 안뜸

구속영장은 보통 기각하는게 맞다
1. 전장연이랑 재매이햄 등 도주우려가 있는가? X
2. 주거가 불분명한가? X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정치사건의 경우 신중하게 잡아넣을라 하기때문에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보통이니 이 경우도 X에 가까움. 전장연은 애초에 X고
4. 기타 잡아넣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는가? X
5. 재매이 뿐 아니라 대부분 정치인들 구속수사 안함. 곽상도 같은애들도 구속수사 안했음ㅋㅋㅋ
6. 구속은 처벌이 아님
어느쪽을 봐도 구속여건에는 안맞는다

그 윗자리들이 전부 검은돈먹이고 올라온 놈들이니까...

엘리트는 보통 행정법원 노선 타니까 ㅋㅋ
그리고 양형기준대로 판결 안하고,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판사는 안좋아하는 것도 있음

그냥 전세 무조건 걸러햠 지방 읍까지 전세사기 피해 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