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720060028154
1. 코로나19 사태에 즈음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 코로나19 사태에 즈음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음
3. 코로나19 사태에 즈음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위법성 착오, 작량감경 등 형법총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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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거짓 진술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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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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