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문재인 지지자 "최저임금도 못 주는 자영업자면 폐업해야 마땅하다"

국가부도의 날에 나오는 재정국 차관(재정국이 아니라 재정경제원이고, 당시 재경원은 어떻게든 IMF 안 가려고 했음)을 존나게 많이 욕하는 대깨문들의 논리가 정작 그 재정국 차관의 논리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 "망할만한 기업체는 망해야 한다"

갸덜말은 최저임금 인상이 체질개선인거고, 그 체질개선의 부작용으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손해를 인정하면 되는데 그건 또 인정하기 싫은거 아님?

자영업 구조조정 말하는 건가 많은 실업자를 창출해서 대량의 산업 예비군 육성?

최저임금이 적정 레벨이면 노동자랑 사용자에게 적절한 시그널을 줄수 있지. 노동자는 자기 생산성을 최소한 최저임금까지는 올려야 하고 사용자도 최저임금선 이상의 생산성을 유지하도록 계속 투자하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니까.

그런데 이걸 위한 최저임금 선은 산업 발전 현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따라가야 하는거지 지금처럼 밑도끝도 없지 마구 올려버리는건 말도 안되는 정책이지. 최저임금은 애초에 복지나 소득 재분배랑은 거리가 먼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 따윈 더 말도 안되는 쓰레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