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대놓고 멍청하게 회피하잖아
게다가 행정부가 대놓고 입법부를 무시하겠다는 시그널을 보여줌.
저걸 국회가 가만히 보고있으면 국회의 존재의의자체를 흔들어버리는 멍청한 시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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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행령 저거 위헌이나 소급적용 안되게 걸릴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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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ejj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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