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0625
김 의원 "'빚 대물림'이 부모 잃은 아이들의 삶 짓눌러...빠른시일 내 개선돼야"
[내외경제TV] 조진성 기자 =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26일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정승인 덕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에 대해 인지한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정승인 가능기한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과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 제도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가혹한 삶에 빚이라는 고통까지 얹어주는 꼴"이라며 "'빚 대물림'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 '빚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빚 대물림’ 방치 제도는 빠른 시일 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독자 5443명
알림수신 26명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뉴스/이슈
김회재 의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천
6
비추천
0
댓글
1
조회수
70
작성일
댓글
[1]
dofi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28477119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3331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2526
공지
정치인/대통령에 대한 신변 위협 게시물에 대해
716
공지
★중요★ 광고를 하고 싶으시면 광고 문의 허가 창구를 사용해주세요
214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1685
숨겨진 공지 펼치기(1개)
두창 백신이 나오면
[2]
29
0
ㅇㅎ 하나 둘 셋!
[2]
79
-5
명절 풍습은 좀 바뀌긴 해야 됨
[5]
72
2
난 꿈에서
[2]
44
3
쿨쿨단또
[3]
70
1
근데 케인이 목청 큰 편임?
[7]
103
0
같이 일본롤 하는 일본인 왈
[9]
83
0
찢칠라 나데나데
[1]
51
0
와 명절날 며느리로 영혼체인지 되는 꿈 꿨다
[2]
55
0
뉴스/이슈
솔까 이런건 말하기 힘들긴 할꺼야
[10]
142
0
뽕맞은 놈들의 공통점
33
0
저기서 외고 같은 특목고를 졸업했다면?
[5]
81
-3
여초과는 분위기 어때?
[2]
66
0
뉴스/이슈
더 커진 'R 경고음' 철강·석유화학 감산 돌입…반도체가격 '뚝뚝'
[1]
58
2
어떻게 업무분담 하긴 했는데
[7]
77
0
땅속에서 악취나는 수상한 드럼통 발견
44
0
보추콘 막으면 반발심리 생길 텐데
[5]
74
-2
10년대 초반이 진짜 좋았던듯
[9]
74
6
유튜버중에 스ㅁ쉬 <= 아는사람?
[4]
88
5
에픽 신규 무료게임 힐링되노
51
0
용인시청 오타냈노
[3]
2337
0
살까?
[3]
51
0
갑자기 예전에 파르티잔이라는 단어 첨들었을때
[5]
64
0
뉴스/이슈
김회재 의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1]
71
6
보수 망해도 상관없는이유
66
0
김기현 2번째 국힘갤 글 올렸네
[4]
86
7
지들이 먼저
[1]
39
1
보추콘을 막아버렸으니
[8]
84
3
빼애애애애애애애애애액!!!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완장독재 물러가라!!
[3]
61
1
오늘은 너무 슬퍼
[5]
53
0
이런 여자가 대영제국 여왕이라면
[5]
97
0
여기서 이상성욕+찢빠짓 하던새끼
[6]
75
3
에휴 씨발
43
0
밖에 나가려니 경보문자오노
[1]
31
0
보추콘 금지먹었노?
[4]
78
1
김소연 변호사님!!!
[2]
58
1
의외로 로마군이 경비선을 굴렸네
[2]
62
5
내가 생각하는 전투로봇은 기관총달린 4륜 오토바이임
29
0
애초에 피피티 제작 한 명 아님?
25
0
택시운전사 니들은 호임 불호임?
[8]
102
0
으헤 씨팔 지랄한다
[3]
87
1
신종 꼰대 패턴
[2]
49
2
조별과제 능숙한 게이 있냐
[20]
112
1
내부총질이나 하는 완장들
[1]
40
2
으헤 씨팔 지랄한다
3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