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가 난 이 태양광 발전소는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경사도가 평균 25도 미만이면 배수로나 옹벽 등에 대한 의무 규정 없이도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려 마을을 덮친 강원도 철원 태양광 발전소의 지반 경사도도 21도였습니다.
역시 '옛날 기준'의 적용을 받았는데, 이번에 산사태가 난 12곳의 태양광 시설 모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MB가 거기서 왜나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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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국정조사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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