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65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국기훼손죄가 있다는 건 세라문 추천 0 비추천 0 댓글 4 조회수 61 작성일 2022-12-04 03:24:54 https://arca.live/b/society/64459808 우리가 국기에 권위를 크게 부여하니 이런 죄도 있는거 같음.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 이런것 없었을듯.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4] 글쓰기 익명입니다 2022-12-04 03:26:21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했을때 적용되는 거지 그냥 국기 그 자체를 훼손한것으로 처벌되는건 아님 펼쳐보기▼ 노무라입깃해파리 2022-12-04 03:27:38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것도 난 국민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보아서 그리고 개인 소유의 국기를 훼손해도 처벌대상이니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2-12-04 03:28:06 *수정됨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에서는 국기모독죄가 없긴하지 펼쳐보기▼ 하디르네 2022-12-04 03:27:33 국기훼손죄 자체가 논란이 좀 많지. 실제로 몇 년 전에 헌재에서도 위헌 5:합헌 4로 간신히 유지된 법안이니까. 20년대 이내로 사라질 법이라고 봄.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695850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8616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28130 공지 [필독요망] 최근에 타챈에서 유입되는 유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준아방빼자 2024.06.16 905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6736 반일몰이 하는것도 솔직히 그래 [13] 노선태 2022.12.04 91 3 로리는 사실 대가리큰 슬렌더임 [4] 08ㅔ 2022.12.04 84 0 중정갤펌) 16강 가서 빡친 출갤 [6] 설랑 2022.12.04 160 7 나는 빈유가 좋다 [9] 시진핑핑이로만든에스카르고 2022.12.04 72 0 사챈이 욕먹지 않는 방법 [13] 08ㅔ 2022.12.04 229 17 사이비 털보돼지 젊을때는 생긴거 정상이었다 [2] ㅇㅇ (121.167) 2022.12.04 60 0 상세하게 말하자면 지금 잘 사는 친일파들은 왜정 전에도 잘 살았음 [3] 고인종 2022.12.04 82 4 힐다=순수함, 명랑함 [13] 익명입니다 2022.12.04 87 0 당연히 친일도 끕이라는게 있지 [2] 익명입니다 2022.12.04 66 0 :+:랜덤 힐다 가챠 버튼:+: [5] 빅딕걸 2022.12.04 69 2 일본어 능력시험 보러 왔는데 [1] HTB 2022.12.04 44 2 근데 대체 뭘 해야 빤스가 찢어지는 거노 [7] Y뭐시기 2022.12.04 89 1 친일파 후손이라고 다 잘사는 것도 아님 [7] 세라문 2022.12.04 88 1 부모님이 나보고 남자친구 사귀라 하셨어 [9] ㅇㅇ (121.167) 2022.12.04 86 0 새보갤펌) 이재명의 그리스어 별명 [3] 설랑 2022.12.04 112 8 민좆당 상황 [3] gleltgjoriy 2022.12.04 57 1 포인트 69만 설랑 2022.12.04 16 0 AGF옴 _Akina_Nakamori 2022.12.04 36 1 유머/종합 느그나라에서 딸배 단속이 불가능한 이유 [4] Tetragrammaton 2022.12.04 106 7 일본은 참 이상한 쪽으로 검열이 있다니까 [2] 트위그 2022.12.04 115 7 이쯤되면 이런 생각이 든다 세라문 2022.12.04 21 0 나볼없 병신 한마리 [3] 설랑 2022.12.04 59 8 뉴스/이슈 이태원 이거 가지고 감성팔이 하는 데 [1] Dio 2022.12.04 129 4 사챈에 글 10개만 써도 다른챈 11개 분량이여 [5] 철정리 2022.12.04 56 1 어떡해 군대에서 받은 팬티가 찢어졌어 [4] 익명입니다 2022.12.04 72 0 비노조원차량에 브레이크 호스 뺀 화물연대 슐라이어마허 2022.12.04 38 0 반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게 같잖은게 [1] 세라문 2022.12.04 61 3 에붸뤠붸뤠붸뤠붸뤫 우주뿌셔 2022.12.04 21 0 배터리 확인결과 [2] 철정리 2022.12.04 45 0 국기훼손죄? 콩사탕이싫어요 2022.12.04 31 0 K-여경 [6] 세라문 2022.12.04 175 4 가세연 그만하고 [2] book 2022.12.04 48 4 고로시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소, 병신이라고 다 같은 병신이 아니오 [9] 익명입니다 2022.12.04 496 27 국기훼손죄가 있다는 건 [4] 세라문 2022.12.04 62 0 저 새끼 전에 그 새끼네 [5] 익명입니다 2022.12.04 79 6 파딱들 다들 주말이라 어디 갔노? [7] 익명입니다 2022.12.04 50 0 건의/문의 뭐노 이새끼 [2] 노무라입깃해파리 2022.12.04 82 0 김영권도 ㄹㅇ 국대의 사나이네 철정리 2022.12.04 22 1 아 k1 꼴린다 [6] 비틱실장 2022.12.04 61 0 극렬주의자들 ㅇㅇ 2022.12.04 17 0 속보) 노트북 배터리 용량 운지 [9] 익명입니다 2022.12.04 92 0 국기훼손죄는 왜 있는지 모르겠노 [2] 노무라입깃해파리 2022.12.04 60 1 세 얼간이 [2] 트위그 2022.12.04 34 3 마트에서 일어난 맞대응 총기 난사 사건 트위그 2022.12.04 40 3 컵라면하고 라면은 다른 음식 같다... [4] 블레스커스 2022.12.04 51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22-12-04 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