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가석방된 자의 거주지를 일시 제한할 수 있을 뿐.
성범죄자의 권리 침해도 권리 침해지만,
성범죄자들이 그 법 때문에 노숙자로 전락하는 바람에 관리하기도 더 어려워졌다고.
결국은 위헌 소지 다분하면서 부작용만 발생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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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 일괄 거주지 제한 부분은 원산지에서 위헌결정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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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디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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