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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에포함되려면 국가에 등록이되야하는거맞지?

익명_5zo9L (116.37)

추천 0 비추천 0 댓글 6 조회수 243 작성일 2019-07-25 15:37:45

https://arca.live/b/society/667923

나무위키 대한민국인구항목에 새로수정된게있어서보는데 헌법상으로는 7700만명이라고되있더라고 그럼 북한주민들도 대한민국국민으로보고 인구에포함시키는거임?근데 대한민국안에살아도 등록하지않은사람은 계산할수없는데 그리고 북한사람은 주민등록이나 그런것도없잖아 근데 왜합쳐서계산함?북한땅이 우리나라땅이라고 북한사람들도 강제로 국적부여함? 그럼 대한민국인구는 북한주민들도 포함되는건가 헌법상 북한주민도 한국인구통계에 포함되야한다고되어있는건가

댓글

익명_BpmSh (110.70)

2019-07-25 15:58:21 삭제 수정

꾸준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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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5zo9L (116.37)

2019-07-25 16:01:58 삭제 수정

아니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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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pmSh (110.70)

2019-07-25 16:27:37 삭제 수정

우리나라 인구통계는 주민등록 혹은 센서스를 통해 추산되는데 북한주민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냐? 아니면 센서스를 할수있냐? 북한땅은 우리나라의  미수복지역으로 보아서 북한 주민들은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인구추산엔 들어가지 않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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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5zo9L (116.37)

2019-07-25 16:31:01 삭제 수정

그럼 북한주민들도 우리나라국민이면 한국에들어온 북한주민들을 다시북한에 보내지못하는거아님?왜 그냥 보내주기도하잖아 의사물어봐서 그럼 북한주민들은 대한민국국민이아니란거아님?그리고 북한주민들은 뭘로 국민이 됭?한국안에서도 출생신고를해야하는데 북한사람은 그런거없이도 그냥 대한민국국민이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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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5zo9L (116.37)

2019-07-25 16:31:59 삭제 수정

마지막으로 북한주민이 원할때 국적을주는게아니라 원래부터갖고있던거라면 그사람이 거부를해도 대한민국법을적용해야하는데 그렇지않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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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pmSh (110.70)

2019-07-25 16:42:53 삭제 수정

그건 정권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거 같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탈북자는 한국 단일 국적자이고 추방할수없지만, 지금같이 친북정부라면 탈북자를 남북한 이중국적자로 간주하고 선택을 하게 하는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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