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외교와 관련된 사안은 행정 입법 사법 물밑에서 교섭하는게 전세계적 관례인데 이걸 사법거래라고 하니 잡아넣으니..
그냥 일본도 한국에 배상한다고 한뒤에 일본사법부가 불법이니까 보상못한다고 하면 안되나? 둥글게 돌아갈거같은데.
3권분립이니까 일본정부는 잘못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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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를 사법거래로 몰아서 감옥 던진거보면 국운이 다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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