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이 개인청구권을 소멸 못시킨다는건 알겠는데

ON AIR

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자 5701명 알림수신 31명 @칸트

사회 채널은 정부의 나무위키, 아카라이브 통제를 반대합니다.

국제법이 개인청구권을 소멸 못시킨다는건 알겠는데

대한민국남성비만율40퍼센트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1 조회수 554 작성일 2019-07-30 15:08:21

https://arca.live/b/society/676736

조약에는 주장할 수 없다. 즉 청구권은 있으나 이걸 가지고 효력을 발생시킬 수는 없다 는 의미인데

계속 소멸소멸 소멸무새 오지네

댓글 [11] 글쓰기

익명_xzg5O (27.35)

2019-07-30 15:11:59 삭제 수정

효력여부는 다툼여지가 있어서 문제인거지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건 아니지. 일본 외무상도 그렇게 말했는데 몇몇 등신은 좆도 모르고 소멸타령.

펼쳐보기▼

익명_OEPaI (180.224)

2019-07-30 15:18:04 삭제 수정

어처피 일본 정부가 불응한다고 해도 이번 신일주철금 강제징용 사건은 대한민국 현지 설립되어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법인격을 취득한 신일주철금에 한해서 판결되라 상관 없음 즉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법기업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 뿐임 오히려 이에 대해서 관섭하는게 내정간섭 아님?

펼쳐보기▼

대한민국남성비만율40퍼센트

2019-07-30 15:19:08

한국사법부 : 철퇴 -> 일본 : 씨발? 한국 조져 -> 한국행정부 : 어씨발

펼쳐보기▼

익명_OEPaI (180.224)

2019-07-30 15:20:50 삭제 수정

즉 이번 경제보복은 대한민국 법률에 적용 받는 전범기업을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로 처벌했을 뿐이지만 공과사를 구별 못한 일본의 감정적인 대응이로 일어난 일임

펼쳐보기▼

익명_33gSW (106.102)

2019-07-30 15:18:43 삭제 수정

한국에선 한일 기업들 돈 뜯어서 주자고 주장했고 일본은 정부도 포함하는 기구만들자고 한거 아니냐 근데 한국에서 걷어찼고

펼쳐보기▼

익명_OEPaI (180.224)

2019-07-30 15:23:08 삭제 수정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하면 문제가 있을때 중재위 만들수있긴한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현지 설립되어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법인격을 취득한 신일주철금에 한해서 판결된거라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재위 만들 이유가 없었음

펼쳐보기▼

익명_nM2b0 (222.101)

2019-07-31 04:48:14 삭제 수정

무슨 말씀하십니까? 중재위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게 아니라 그냥 거부하고 있는겁니다. 중재들어가면 이게 중재사항이 맞냐 안 맞냐도 다 살펴봅니다. 자신있으면 중재 참여 하는것이고 자신없으면 거부하는거죠

펼쳐보기▼

익명_OEPaI (180.224)

2019-07-31 08:54:23 삭제 수정

대한민국 현지 설립되어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법인격을 취득한 신일주철금에 한해서 판결된거라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본의 중재위 요청 자체가 내정간섭 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펼쳐보기▼

익명_nM2b0 (14.38)

2019-08-04 14:40:55 삭제 수정

무슨 말씀하세요? 대법 판결이 65년도 한일 협정에 대한 건데 그 협정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해결하는 과정이 내정간섭이면 조약은 어떻게 맺는건지. 조약해석에 대한 비엔나 협약 읽어보세요. 중재위 거부할 권리도 있지만 명분이 딸림. 개인의 인권이 워낙 국제여론에서 유행이 되는 세상이라 한국에 유리하지만. 중재위 요청이 내정간섭이란 말은 처음 들었음

펼쳐보기▼

여행중 (46.101)

2019-08-18 21:42:34 삭제 수정

조약으로 소멸된 것은 양국간 외교적 보호권, 국가의 청구권임.
이번 건은 국가가 주체가 아니라 개인이 주체임. 일본 정부도 65년 협정으로 소멸하는 보상청구권은 국가의 청구권에 한 함을 인정한 바 있음. 많음. 65년 문건 세 개. 91년 회의 중 세 번.
고로 협정에 다루는 내용에 대한 이견이 아님.

펼쳐보기▼

익명_nM2b0 (14.38)

2019-08-21 11:47:42 삭제 수정

세계대전과 식민지배배상판결에서 개인청구권 효력이 인정된 판례를 찾아보시오.

펼쳐보기▼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사설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같이보기(ON-Air)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6454046

공지 ★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광고 문의 창구 등) ★

Fern 2024.04.02 45386

공지 [공지] 광고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40230

공지 [필독/규정개정] 제재 이의신청 제도 시행

익명입니다 2024.06.27 10242

공지 [규정신설] 같이보기(온에어) 규정

리춘히 2024.09.23 258

여긴 못 배워먹은 놈 천국이네 [3]

익명_gidSR (221.167) 2019.07.30 252 0

미국이 애초에 건드리지말라고 레드라인 그어논걸 일본이 왜건드림? ㅋㅋㅋㅋㅋㅋ [8]

익명_IChGu (115.21) 2019.07.30 305 0

이와중 문재인의 입 근황

ㅎ (58.127) 2019.07.30 282 0

지소미아 폐기는 일본이 주장할일 [17]

달빛창문 (175.223) 2019.07.30 348 0

한국 지금 상황이 참 역대급이긴하네 [4]

대한민국남성비만율40퍼센트 2019.07.30 474 0

지소미아 파기하면 아예 그냥 빨간편 이라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1]

익명_IChGu (115.21) 2019.07.30 441 1

애초에 이나라가 인구부족하다고 외국인 쉽게 받아줄 나라가 아님 ㅋㅋ [3]

대한민국남성비만율40퍼센트 2019.07.30 333 0

한미동맹은 굳건히 하는게 맞지만, 한일동맹은 굳건할 필요 없다. [1]

익명_UXvCZ (110.11) 2019.07.30 242 0

토왜몰이 개쩌네 [10]

익명_OEPaI (180.224) 2019.07.30 363 0

한국 VS 일본 인류발전기여도 비교 [6]

익명_IChGu (115.21) 2019.07.30 419 0

문재인 정부도 미국이 일본편이라는거 다 안다. [4]

익명_ZOhvl (175.208) 2019.07.30 320 1

페미로 망하나 일본으로 망하나

익명_29z7 (114.204) 2019.07.30 177 0

北 “지소미아, 제2의 을사조약…지체없이 폐기해야 [16]

익명_B9d5Y (178.128) 2019.07.30 369 0

국제법이 개인청구권을 소멸 못시킨다는건 알겠는데 [11]

대한민국남성비만율40퍼센트 2019.07.30 555 0

저출산 + 부동산 좆망 + 제조업 좆망 = 나라 좆망 아님? [6]

조병옥 2019.07.30 429 0

무디스, SK하이닉스 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조정 [2]

익명_B9d5Y (159.65) 2019.07.30 261 0

한국경제가 주춤할 순 있어도 무너지진 않는다고봄 [7]

익명_PkGp2 (221.186) 2019.07.30 303 0

이번정권에 진짜 시원하게 함 말아먹었으면 좋겠다 [3]

익명_Zzrmq (119.192) 2019.07.30 250 0

어차피 한국이 뒤돌아이단옆차기하며물구나무힐윈드 돌며 개인청구권 빼액거려도 [32]

대한민국남성비만율40퍼센트 2019.07.30 493 0

민주당이 토왜 타령이나 하면서 지랄한 이유를 알겠네 [1]

익명_bH8r4 (223.38) 2019.07.30 269 1

일방적인 딜 교환 [1]

익명_ZOhvl (175.208) 2019.07.30 244 0

미국에 의해서 자유무역이 붕괴됨 [2]

조병옥 2019.07.30 207 0

어이쿠 wto 제소도 물건너갔네? ㅋ [3]

익명_bH8r4 (223.38) 2019.07.30 325 0

국채보상운동에 관해 [1]

익명_Cu6LZ (121.163) 2019.07.30 175 1

제발 한국은 개인청구권좀 여물었으면 좋겠음. [17]

대한민국남성비만율40퍼센트 2019.07.30 449 0

한일군사협정은 미국끌어내기용. [2]

익명_gyMMe (112.158) 2019.07.30 178 0

불산국산화 절대못하는이유 ㅋㅋ [13]

익명_lUMdW (175.223) 2019.07.30 425 0

우리 문프와 민주당이 만들어주실 대한민국이 기대되네요. [1]

익명_K7MBk (125.140) 2019.07.30 198 0

문베충 2마리 ㄹㅇ 좆같네 [2]

익명_DlHxZ (112.158) 2019.07.30 259 0

북한에 한없이 관대하신 문프 ㅜㅜ [5]

익명_u2ijr (175.223) 2019.07.30 167 0

나도 한일군사협정 탐탁치 않았는데 [6]

익명_DlHxZ (112.158) 2019.07.30 262 0

제국 학살자 [12]

익명_roCrA (211.36) 2019.07.30 281 0

제발 민주당이 200석 넘게 먹으세요 제발 ㅇㅇ [12]

조병옥 2019.07.30 413 0

여당이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 폐기할 수도 있다는데 [6]

익명_DQgIA (211.200) 2019.07.30 273 0

국채보상운동이 실패한 이유 [5]

익명_ZOhvl (175.208) 2019.07.30 338 -1

아미들이 핫하게 뜨는 .그곳.

유포리아 2019.07.30 240 0

근데 진짜로 일뽕 입장에서도 일본보다 러시아 식민지가 더 낫지 않았을까? [3]

익명_ZOhvl (175.208) 2019.07.30 593 0

후쿠시마 식재료 구라치는 일본 [3]

익명_ZOhvl (175.208) 2019.07.30 331 0

진짜 일베충들 박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29]

익명_wTrDj (112.159) 2019.07.30 459 1

이명박이 교과부 통합시키고 과기부 없앤 거 [2]

익명_DlHxZ (112.158) 2019.07.30 322 0

다음 총선 [1]

익명_GkTNm (175.223) 2019.07.30 197 0

정치 9단 이해찬.

익명_gyMMe (112.158) 2019.07.30 225 0

진짜 일뽕이면

익명_R7sB0 (58.120) 2019.07.30 150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