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갑자기 국민들 수준이 떨어져서 생긴 문제도 아님.
상식적으로, 살아있다좌 가 입에 달고 사는것처럼 전국민들이 갑자기 광우병에 걸린게 아닌이상 20년도 안되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리가 없지.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제도가 무력화된데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굴러가게 되어있음.


종종 직접민주주의 뽕 찬 새끼들이 튀어나오는데,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시민"들은 생계 걱정할 필요 없는 상위 10~20% 들이 지들끼리 지지고 볶은거라, 귀족공화정이랑 차이도 없음.

그 "시민"놈들 먹고 살수 있게 부양한 비시민 들 덕분에 "시민" 나으리들이 직접민주주의 라도 낼수 있었던 거지.


스위스 드립치는 놈들도 있던데,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외교조건이 안정적인 편이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로 흔들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음.
반면에 한국은 미-중 냉전의 사실상 최전선에 있는데다가, 존재 자체가 문제인 북한을 바로 앞에 달고 있는 상태임. 


결과적으로 최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1. 국민들 수준이 갑자기 떨어져서도 아니고
  2. 대의민주주의 자체에 문제가 생긴게 아님. 

문제는 그 대의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었기 때문임.

그리고 그건, "참여민주주의" 라는 이름하에 깽판치는 놈들의 잘못이 큼. 



문제를 확인했으니, 해결책도 명백한데


선거권을 제한하자느니 그런건 답이 될수가 없고, 

제도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게 아니니까, "참여"민주주의를 억제하고, 최대한 관료제에 의존하도록 수정만 하면 될 듯.


막말로 똑같이 무능한 놈이어도 

503 때는 광장에서 촛불든 친위대 놈들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적절히 503 헛소리 하는거 커트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이니 맘에 안드는 탈원전/공공의대 같은 거 반대만 해도 광장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니까 아무도 브레이크를 못걸잖아.


원래 근대국가에서 국가원수 개인의 능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음 

"민주주의는 명군은 안나와도 폭군은 안나오니까 기본빵은 한다" 같은 소리를 하는 놈들이, 왜 폭군이 안나오는지 이해를 못하는게 한심할 뿐임.

 

추신 : 반박은 못하고 비추나 박는 새끼 뭐냐.

추신 2 : 제목을 잘못지은거 같긴 한데, 제도 자체에 결함이 없다는 말은 아님. 광장에서 설치는 놈들 때문에 무력화되는건 제도의 결함이 맞지. 

그렇다고, 지금 제도가 쓰레기니까 시험봐서 투표권 주자느니 하는 "혁신적인" 제도가 나은가 하면, 그게 아닐거라는 뜻임.

차라리 쪽수로 밀어붙이는 놈들 억제할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게 더 적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