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256536&date=20191212&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4
| “세금만 늘고 복지 확대 안 될 것” 정책기획위는 보편적 증세를 주장하는 근거로 지난달 20~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여론분석팀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신뢰 수준 95%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를 들었다. ‘미래 복지국가 유형은?’이란 질문에 응답자의 59.2%가 ‘중(中)세금, 중복지국가’를 꼽았다. ‘고(高)세금, 고복지국가’(22.9%), ‘저(低)세금, 저복지국가’(16.1%) 등이 뒤를 이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래 과제나 복지 부담 수준을 고르게 하려면 선택지를 다양하고 자세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설문조사는 복지의 경우 고부담, 중부담, 저부담 세 가지로만 돼 있는데 응답자들은 중간치를 고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쓰이기엔 너무 빈약하다”고 했다. 이인실 교수는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더 걷히는 게 아니다”며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 구조로 가야 기업이 이익을 내고 세수도 늘 것”이라고 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의 법인세율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인데 추가로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자해행위”라며 “기업 탈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 씹창가속화의 근거는 여기보고오고
https://arca.live/b/society/888243?p=1
결론은...축하해. 아직 취직안한 여러분들께는 안좋은 소식이야.
세금 더 걷는댄다. 내년에 더 걷겠다고 이미 경고장 뿌린거야. 저걸로.
P.S: 진짜 민좆당/정의당만 찍지마라. 쟤들 여러인생 망칠거다.
내년 여름부터 한강 바빠질거란 언넘 농담이 농담같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