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정치권이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집어삼키려는 정치독식 상황에 대응하여 정치를 중립화 시켜줄 의무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적어도 수권법 같은 사태는 막아야만 하는 사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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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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