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보호를 의무로 가진다.
2. 대통령은 우리의 주적이 북한임을 인지하고, 주적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3. 대통령은 민생을 안정시킬 의무가 있다.
4. 대통령은 주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해야 한다.
5. 실패한 이론으로 경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6.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면 부자가 해외로 유출되어 국내 투자와 생산이 위축됨을 알아야 한다.
7.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자본가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고통이 됨을 알아야 한다.
8. 지지층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9. 전염병이 확산하면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 이치이다.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 상품권 등으로 도리어 이동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
10. 언론도 국민 여론의 일부임을 알아야 한다.
11. 대통령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국가가 한둘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12. 우리나라 경제 기반이 안전하지는 않음을 알아야 한다. 경제 기반은 어느 국가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13.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을 일반적인 교육 기관으로 격하시킨다면 인재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14. 반대파에서 특정 정책을 실시하지 말라고 하는 100만 개의 목소리보다 지지층에서 그 정책을 시행하라는 의견 1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이유는 전혀 없다.
15. 국민 여론과 야당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한다.
16. 헌법에는 권력의 분리, 즉 삼권분립이 명시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17. 고위공무원 수사처는 수사, 기소 등 여러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기구는 정부의 탄압 기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18. 부유층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되, 그 과정이 합리적이게 해야 한다.
19. 대통령이 속한 정당 당원의 처벌을 다른 사람보다 약하게 할 이유는 없다.
20. 자신의 반대파의 잘못된 행동에 먼저 대응해서는 안된다. 보수정당의 집회 참가자에는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민노총의 집회 참석자에 대한 명단 제출 요구를 늦게 하는 행위는 잘못되었다.
21. 정권 친화적인 언론만이 아닌, 정권 비판적인 언론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
22. 인사 재난이라고 언급되었던 전 정부에서 등용되지 않은 장관의 결격 사유가, 가장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정부에서 통과 사유로 바뀌는 등 스스로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불신을 높이는 길이다.
23. 비리 의혹을 가진 인사들을 행정부에 대량 등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24. 특히, 정부 스스로가 비리 없는 행정부를 만들겠다고 하고서 분명히 비리가 있는 인물들을 등용하는 자가모순을 보이면 안 된다.
25. 의사, 과학기술자 등 국가의 기반이 되는 직업의 생계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26.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야 국민들의 신뢰가 나아질 것이다.
27. 특정 세력에 대한 편애는 곧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며, 이는 주적의 침입을 용이하게 한다.
28. 실패한 경제정책을 지속하는 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29. 세금을 늘린다고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30. 세금을 감면하고 낭비를 줄이는 것이 곧 민생안정의 지름길이다.
31. 현 정부가 정책을 실시하는 시점은 매우 악랄하게 선정하고 있다. 의사가 파업하면 비난받을 상황에서 의사들이 파업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을 실시한다던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미리 예고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제를 즉시 실시하는 것 등이 그 예시이다.
32. 외교는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해야 한다.
33. 실책을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게는 경고 내지는 해임을 해야 한다.
34. 외교는 내용이 중요하지, 영어 실력이나 용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35. 야당의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세는 바로잡아야 한다.
36. 주적의 행위를 옹호하다가 세계 최강대국에게 낙인이 찍히거나 동맹이 폐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 없이는 우리나라는 주적의 핵무기에 속수무책임을 알아야 한다.
37. 주적이 연락사무소 폭파 등 선전포고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즉각 강력 대응해야 한다.
38. 목민심서에서 "한순간의 분한 마음으로 형장을 시행하는 것은 큰 죄다."라는 구절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9. 이 구절을 잘 판단하여, 처벌이 부족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늘리고 반대로 처벌이 과도한 경우 줄여야 한다.
40. 주적처럼 다주택자를 때려잡자는 식으로 주적을 옹호하는 주장을 한 자를 가만 두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경고는 해야 할 것이다.
41. 수많은 국민이 정부에서 신뢰할 수 없는 주적에게 끝없는 지원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42. 주적이 평화적인 태도로 나온다 하더라도 적에 대해서는 불신을 가져야 한다.
43.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지닌 국가에서 기업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것은 경제에 대한 자살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
44. 비정규직을 철폐하려 하면 인건비가 더 들 것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도리어 비정규직을 줄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45. 이는 정부의 의도에 전면적으로 모순되므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
46.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가모순 행위를 하면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다.
47.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문제임을 알고 잘 대응해야 한다.
48. 저출산을 해결한다면서 낙태를 허가하려는 등의 모순은 벌여서는 안 될 것이다.
49. 국민 여론이 정권에 부정적이면 자성하고 행동을 고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50. 국민을 분열시키는 악의적인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51.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은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52. 의사, 간호사 간 노골적 편가르기는 잘못되었다.
53. 국가부채의 증가는 국가 위기로 이어짐을 알아야 한다.
54. 특히 전 정권 시절 국채 증가를 비판했으면서 현재는 국채를 늘려도 된다는 식의 모순은 잘못이다.
55. 집회로 탄생한 정권임에도 보수단체의 집회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56. 페미니즘을 지지하면서 성추행 혐의가 있는 자신의 정당 당원의 행동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렇게 지지하는 페미니즘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이다.
57. 언론 장악, 인터넷 검열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58. 우리 국민이 주적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강력 대응해야 한다.
59. 우리의 정보보다 주적의 정보를 더 신뢰하는 행위는 주적이 우리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60. 부도덕을 저지른 것이 사실로 입증된 공직자에 대해 정부에서 감싸려고 하거나, 거짓으로 조사하는 행위는 국가의 법률에 대한 부정임을 알아야 한다.
61.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려 하면 안 된다.
62. 자신이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음을 알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한다.
63.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64. 무책임한 중공과 함께 국가적 사업을 하는 것은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65. 친중, 친북적 행위로 우리의 우방인 초강대국에게 낙인이 찍히면 그 후로는 돌이킬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66. 반대파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67. 지지자와 반대파가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반대파부터 조사하는 것은 잘못이다.
68. 평등한 국가를 실현하겠다며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용납하고 감싸려 하는 행위는 잘못이다.
69. 불충분한 증거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70.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토착왜구'라느니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 또한 그 사람에 대한 명예 훼손 행위이다.
71. 적국 중공의 국가적 목표에 함께하겠다는 소지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
72. 전 정권 때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 대통령에게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이 집권 중에 참사가 터졌을 때는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행위는 잘못이다.
73. 비현실적인 법률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써 해서는 안 될 일이다.
74. 역병을 핑계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75. 집회가 역병의 확산에 일조하는 것은 맞으나, 도심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등의 행위는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투쟁했던 군사독재 정권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의심케 한다.
76. 정치적 보복에 눈이 멀어 주적에 대항하는 아군을 향해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국가를 주적에게 넘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77. 자기 편인 고위 공직자들의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법률을 거스르는 것이다.
78. 진실을 말한 정의의 고발자를 향해 '거짓말쟁이'라는 등 모욕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79.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여 우세하다는 이유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을 착취하는 행위는 도적과 다를 것이 없다.
80. 친중, 친북적 외교의 끝은 외교적 고립임을 알아야 한다.
81. 경제를 이끌어 온 것은 부자들이었는데, 그들에 대한 분노로 그들의 것을 수탈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발전을 막는 것이다.
82. 지금까지 경제 정책이 집행된 결과를 통해 그릇된 정책이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83. 중공과 주적에 대적하는 데에 중요한 우방인 일본과의 관계를 경색시켜서 좋을 것은 하나 없다.
84. 주적에게 '협력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85. 주적은 우리가 지원한 돈으로 그간 핵무기를 개발해 왔음을 알아야 한다.
86. 이러한 혈세 낭비는 어떻게 해서도 합리화되기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
87. 같은 행위에 대해 본인의 행동은 정당하고, 남의 행동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부도덕함의 극치임을 알아야 한다.
88. 직접 임명한 두 고위 공직자들이 서로 대립하여 국민의 혼란을 일으킬 때는 대통령으로서 이를 중재해야 한다.
89.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리라는 신호를 줘서 가격을 폭등시켜 놓고서 말이 되지 않는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90. 감염자 증가의 사실관계가 상식적으로 명확한데도 그것들이 감염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적 과제인 전염병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91. 성장을 많이 하지도 못한 경제 실적의 분식을 위해 다음 해 예산을 끌어다 쓰면서 다음 해에 꼭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다.
92.
93.
94.
95.
92 ~ 95번 좀 써줄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