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야기는 좀 질렸으니, 간단한 정책학 이야기나 해보자.

간단한 사고실험임.

어떤 규정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 상황에서, 그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규정상의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자.

특히 "애매하다"는 이유 단독으로 유야무야 넘어갈 경우, 그게 뜻하는 바는 명백하다.

적어도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그 행동은 정당하며.

누구든 그런 행동을 해도 좋다는 뜻이다.

까놓고 말해서 규정상 차단각인걸 경고먹고 땡칠거면, 누군들 줄타기 못할게 뭔가? 

추신 : 그래 완장보라고 쓴 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