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민주주의 솔직히 별로다.

https://arca.live/b/society/9577748

2. 아니다.

https://arca.live/b/society/9579460  

@ㅁㄹㅌㄹㅌ


ㅁㄹㅌㄹㅌ 님이 반론에 대한 반론.

1. 직민은 인민재판이다. 사법이 입법의 영향을 받는 이상, 결국 다수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소수를 억압하는 정책을 입법함으로서 통해 사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또한 인민재판이라는 말은 단순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시민검열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 또한 포괄하여 말하는 바임. 그러므로 제 발론의 직민이 소수의 의견을 억압할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


2.  일못하는 국회의원 자르는 식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직민?

이는 사람들이 모두 이성적이고, 똑같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말임. 적어도 [[이를 위해 노력하자]]는 말이 있을 수 있어서 하는 말인데, 저런 전제에서는 차라리 철인정권이 훨씬 가능성 높음.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더 좋은 접근성]] 이라는 말은 동의하지만 이는 간접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지, 직접 민주주의로 이루어 져서는 안됨. 직접민주주의가 오히려 발언권을 제한한다는 말은 이전에도 했으니.


3. 민주당 독재? 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권력의 유동성이 현저히 줄어들것은 분명.


4. 직민을 통해 시장주의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주의로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환경.


5. 어떻게 할건데? 이건 지금도 불가능 하지 않음. 그냥 전국민 투표하면됨. 그러면 왜 안하냐? 의견 조율과정이 없는 직민이니까 결국 반 민주적이기 때문임. 의견조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임.


일단 글은 잘봄.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