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브라노츠

정치를 위해 탄생한 정치집단을 제외하고는 어느 집단이든 정치세력화 되는 순간 순수성과 순기능은 모두 잃는 게 당연한 거라고 봄.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노조는 상당부분 기득권세력화 되고 있음.

정작 노동계에서는 우리가 기업별 노조로 만든게(또는 그렇게 협의한게)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노조 잘만하면 좋지만
뭐랄까 너무 선넘는 요구를 하는건 좀..

집권세력의 노동인식 자체가 그들이 노동운동을 하던 1980년대에 형성된 겁니다. 노동이 억압되어 있었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던 시대에 갇혀서 이제 노동이 경제문제가 됐다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최저임금도 인권 문제, 노동시간도 인권 문제로 접근하죠.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라는 이름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뭔가 해보려는 모양인데 이건 노조 프레임뿐만 아니라 박물관 노동법, 산업구조, 고용형태까지 다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때쯤 되면 4차 산업혁명은 잊혀지고 5차, 6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고 있을 겁니다.

기업이 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나라 경제가 돌아간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모두가 대기업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모두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요? 한계산업이 몰락해갈 때 다른 성장산업이나 혁신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요. 새로운 성장이나 혁신산업에서 고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한계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30%나 되는데도 그 부분을 복지제도로 대신하겠다는 것, 현 정부의 입장이 곧 그것입니다. 온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펴고,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건 국민들에게 하나의 환상을 심어주는 것일 뿐이죠.

586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노동을 1980년대 민주화 시대의 시각에 갇혀 보고 있는 겁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네요 차기 대선에서는 반드시 유승민,원희룡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가 집권해야 당면한 과제를 추진력 있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ㅊㅊ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