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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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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 [편집]

판도라 보고 온 재앙이의 지시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했음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건. 경제성 조작뿐만 아니라, 자료 폐기까지 같이 이루어졌으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저항해 더 문제가 되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에 직접적으로 수사 의뢰하지는 않았지만 감사 방해 행위의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7,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참고 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국민의힘의 고발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여 대전지방법원이 증거인멸에 연루된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후 2021년 6월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

이 사건의 여파로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문재인 정부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어 아예 야권 대권주자로 전향해버린다. 자세한 내용은 최재형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