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챈럼은 의심병 말기 및 병신력+정병력 도진 환자 놈으로 경종의 글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의 글인 점 참고하십시오.

※ 이 사람은 텀블러 구매 및 내일 청계광장점 오픈런 실패할 거 같아 두려운 쫄보 선생님입니다.

※ 오늘 글은 정떡을 최대한 배제하고자하였으나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어느정도 암시가 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경종 게이다.

씨발... 어제 플엑 출장 개지옥이었다....

- 코스어들 도촬하는 변태 사진사들 오지게 많았음. 내가 관상론을 주장하고싶지는 않은데 도촬하는 애들 보면 관상들이.......

- 킨텍스 버전 서코 때부터 유구하게 이어온 대기열 뺑이질+느릿느릿 입장

- 보고서 작성하니 새벽이었다.

- 그 와중 PPT가 피쳐링으로 괴롭힌다.


그래도 하나 완성한거.



이거 제출했다.

어떤 법안 작성을 하였는지에 대해선 본인이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밝히긴 좀 어려움.


경종의 글 쓰기 전 끌올 글 1개 먼저 갱신한다.

이거 꼭 참가해서, 게관위건 나중 게임 행정관련 기관이 또 새로 생겼을 때를 대비해 법안 개정에 힘을 좀 쏟아야 한다고 생각함.

게이머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바보 되는 건 원치 않잖아? 이거 1달 남았다. 

게이머도 국민이라는 걸 좀 인식 시켜줘야 하지 않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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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 경종의 글은 딴 건 없고 p2e 관련 내용 정리한다.


코인사태가 얼마나 심연이 있는지 다들 궁금할텐데..

내가 어제 직장선배분들이랑 밥을 좀 먹으면서 얘기한 거리가 있다.

자고로 직장 선배 분들도 레트로 게임 시절부터 게임 짬밥 많이 드신 분들이라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음.

어제 코인사태 얘기하면서 한 선배가 얘기한 내용이 있음. 이게 내가 게관위 그 때까지의 만행을 얘기하면서 들은 얘기 중 하나인데..

'야 냄새난다. 더 있을 거 같은데?'


나도 공감했음. 왜냐 지금 코인게이트 분명히 줄줄 꿰일 사람 더 있다 봄. 여야 관계없이 5명 정도, 정부기관이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엮인 인원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정떡이고 민감한 내용이라 누가 예상되는지는 쓰긴 좀 어려운데 짐작이 가는 인물들이 몇 있더라. 최근 행보나 비슷한 느낌을 보여준 인물들이.


그리고 다른 직장선배가 이 얘기하더라고.

'한창 코로나가 판칠 때 코인 관련 법안(정확하게는 언급을 하지 않음)을 제시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게 특정 단체 또는 정당에서 이걸 막은 적이 있어서 계류되었었다.'

나는 그래서 이거 찾아볼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있나 봤더니 이게 그나마 비슷한거 같더라고. 그리고 최근 그 코인 의원의 행보는 이랬고.


게다가 직장 선배님들 얘기 중에 과연 이 사태에 대해 브로커가 있을까라는 내용도 포함됨. 이러면 사건 규모 엄청 커짐.

브로커가 있어 대규모 사태로 터진 예시가 당장 2021년 즈음에 있었던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 사건이 있었고.

만약 진짜 브로커가 있다? 그게 게임업계건 어디건? 그러면 진짜 엮이고 엮인 게 왕창 튀어나올 거임.


그러나 정치권도 정치권인데 우리가 정리하고 꼭 주시해야 할 내용은 이거임.

게관위와 문체부,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p2e 관련 입장.

이걸 그래서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봤음.

내가 타임라인으로 정리한 거 읽어보면 어떤 상황인지 대충 감이 잡히리라 믿는다.


2021년 5월 25일 - 가상화폐 과세 관련 법안 국회는 또 1년 유예했다는 기사

ㄴ위에서 언급된 선배가 얘기한 게 이 기사로 추정되는데 잘 모르겠다.

2021년 7월 6일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ㄴ여기 발의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자.

2021년 12월 2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발의

ㄴ'게임아이템와 게임머니를 각각 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와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로 정의함'을 골자로 발의. 즉 코인 발행하는 게임사 좋으라는 내용. 여기 발의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자.

ㄴ이거 결과는 대안폐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결과 나왔고 원문도 있으니 위 링크 참고.

2022년 1월 14일 - 무한돌파 삼국지의 양사 스토어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음.

ㄴ당시 나트리스는 이걸 법적돌파하겠다고 했음. 1년 뒤 얘네는 패소함.

2022년 6월 29일 -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부과하기로

2022년 10월 11일 -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꼼수 확인되었으나 게관위는 나몰라라 했다는 정황

2022년 10월 22일 - ㅇㅇㅎ 의원 p2e 허용 촉구 및 게관위가 방법찾겠다 한 기사

2022년 11월 15일 - p2e 유착이 있는 ㅇㅇㅎ 의원 공수처에 고발됨

2022년 11월 20일 - 게임위 "문체부와 P2E TF 활동중" (기사)

2022년 11월 30일 - 문체부/게관위가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시도한다는 내용 정황 확인

ㄴ명언 : '위믹스 사태가 문체부와 꾸린 P2E TF 활동 계획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2022년 12월 5일 - ㅇㅇㅎ 의원 공수처 건 반려, 문체부 파칭코 장려 의도 없었음 민원

ㄴ문체부가 게관위 손절각을 재려고 했었다는 내용인데.. 글쎄요. 지금은 의미가 없어보이는데요?

2023년 1월 13일 -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등급분류 거부 판결 나옴 / 판결문 참고

2023년 1월 30일 -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기각

2023년 2월 7일 -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법상 경품 규제 관련, 개선 절차에 착수함. 코인/NFT 금지 얘기함.

2023년 4월 20일 - 정부 국무조정실, P2E 게임 선결과제 조사한다(기사)

2023년 4월 21일 - 박보균 장관 "P2E 게임 허용 문제, 정면돌파 하겠다" 기사 나옴

ㄴ4월 20일과 4월 21일 하루 동안에 이런게 나왔다? 챈럼들은 어떻게 생각함?

2023년 4월 26일 - 문체부, 게임사 포함한 'P2E 민관상설협의체' 운영 (기사)

ㄴ'게임사 포함'(웃음)

2023년 5월 5일 - 그 코인 의원, '코인 게이트 터짐' (기사)

2023년 5월 12일 - ㅎㅌㄱ의원 'P2E 코인 입법로비 있었다'고 주장 (기사)

2023년 5월 13일 - 위믹스 투자자들, 위메이드 대표 고소 (기사)


자, 대충 묘사한 타임라인이 이정도다.

왜 지금 p2e 라인도 지켜봐야하냐고 묻는다면...

이거 지금 법안 발의건 뿐만 아니라 p2e 코인 관련으로 엮인 거 이건 빙산의 일각임.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게관위와 문체부 이놈들이 나노분자 단위로 갈려나갈 수도 있음.

왜냐하면 이미 게관위와 문체부가 손잡고 p2e TF, p2e 허가 이런 내용이 있으니...

그 나노분자 단위로 갈려나가게끔 힘 좀 실어줘야하지 않겠냐?


아무리 봐도 게임사들이 p2e 민관상설협의체에 소속되어있었다는건...

대체 뭘까요? 문체부 스앵님들과 게관위 스앵님들 보니까 게관위 법무팀 출신 또는 현역 좀 끌어쓰신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보니까 게임코인 다 건드린거 같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뒤에서 비추나 박는 하찮고 하찮으신 게관위 스앵님들과 문체부 스앵님들...

팩트로 얘기하실 거면 하세요. 뒤에서 쇼하지마시고요^^

팩트 얘기하면 정정하고 지워주는데 왜 자꾸 앞에서 터트리고 했었던 일을 숨기려하실까요?

이 기사들도 다 정정해보시겠어요? 그리고 기사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자꾸 p2e 껴안고 가시려고 하나요.

p2e는 불법이에요 이사람들아. 사행성을 차세대 산업으로 감춘 뒤 양지에서 바다이야기가 열리는거에요. 이 간단한 이치를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거겠죠?

이게 어딜봐서 게임이고 차세대 산업인가요. 뇌........ 장식이세요?


그래서 챈럼들아... 잊지 않았지? 오늘 글 마지막 끌올이다.

이 글과 이 글, 이 글을 참고하여 먼저 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해 개선 법안이 필요한지 꼭 봐주고..

먼저 진행하시기 전에 택틱 쭉 읽어주신 뒤 제보를 위한 국회의원 리스트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측에 확인해서 법안 확인에 힘 써달라 제보ㄱㄱㄱㄱ

그리고 새로운 법안인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제외 개정안 발의도 많관부. 이게 게관위와는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게임에 관심 있는 금뱃지분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것이 이후에도 더 좋음. 그리고 이게 셧다운제의 과거를 하나 청산하기 위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꼭 관심 부탁. 


한 줄 요약

그냥 타임라인 읽어봐봐. 뭐가 줄줄이 나오지 않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