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어디서 저출산말고 저출생 써야 한다는데, 저출생에서 출생율은 전체 인구대비 출생아 수인데, 이 값은 인구구조 반영 안 되어서 여성 1명당으로 계산한 출산율이 더 정확함.
1. 경제적
1) 부담스러운 결혼비용
남자가 26에 직장 잡고 33까지 약 7년 동안 집할 돈을 벌어야 함. 아니면 부모에게 손 벌리거나. 26이라는 것도 순수하게 대학+군대만 셌지, 재수나 취준 같은 거 들어가면 더 늦어짐. 대기업 들어가서 35까지 9년으로 늘려도 수도권 기준으로 못해도 1년에 평균 5000 못 모음. 절반을 대출 땡겨도 2500. 수도권에 4억 5천짜리 집이 어디 있냐면...
2) 부담스러운 양육비용
낳으면 알아서 자랄리는 절대 없고, 비용 들어가는데 외벌이로는 아이 두 명 감당 못 함. 유배우 출산율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이거.
3) 불안정한 고용
결혼 준비+출산+양육하면 25~30년은 안정적으로 고용되어야 하는데, 30대 명퇴가 있는 판에... 괜히 공무원, 공기업 높게 쳐주는 게 아님.
4) 비정상적인 노동시간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맞벌이로는 한 명 겨우 키움. 그렇다고 보육시설로 제대로 받혀주는 것도 아님.
2. 사회적
1) 인식변화 - 결혼
과거에는 '해야 하는 것'에서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나 '굳이 왜 하는가?'로 바뀜. 문제는 상대방 보는 눈도 올라갔다는 거. 예를 들어 '괜찮은 남자'라는 기준에서 학벌 인서울, 키 175 이상만 해도 7.5%인데, 거기다가 직장이나 다른 외모 기준 넣으면 1%도 안 될 수 있음. 예시 하나 들자면, 얼굴 호감형이라면서 상위 35%하면 2.625%. 나중에 적당히 타협할지라도 결혼 늦추는 건 맞음.
2) 인식변화 - 출산 및 육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쉽게 쓸 수 있을까? 기업 인식만 안 좋으면 다행이지, 주변 동료 인식도...
3) 늦은 사회 진출
남자나 여자나 너도 나도 대학 가고, 재수에다가 졸업 유예까지 겹치면 여자 24~26, 남자 26~28. 여자 기준으로 35까지 결혼하고 아이 둘 낳아야 함. 11년 안에 그게 쉬울까? 참고로, 여자 평균 혼인 연령 이미 만 30임, 세는 나이로 31, 32. 32, 33에 허니문 베이비 낳고, 2~3살 터울 두면 둘째는 빨라야 34, 35에 낳음. 이거보다 늦어지면 바로 노산. 거기서 2~3살 터울 두면 36~39. 사실상 셋째는 못 낳는 거나 마찬가지. 안정적으로 출산율 2가 나오려면 혼인율이 낮은 만큼 2, 3은 낳아야 하는데, 나이 때문에 셋째 낳기 어려움.
3. 정치적(가능한 원론만 이야기 함)
0) 너무 길게 끌어버린 산아제한
멜서스의 인구론을 너무 신봉했는지, 2 깨지고도 끌었고, 공식적인 폐지한 해(1996년)의 출산율은 1.574. 심지어 2 붕괴조차 삽질인 게, 1979년부터 1982년까지 하나만 낳자고 함. 그 결과가 1979년 2.90이었던 게 1983년에 2.06으로 대체출산율을 밑돌아버리고, 1984년에는 1.74로 확 떨어짐. 불과 5년만에 감소한 출생아 수는 약 20만...
1) 보여주기식 정책
실제로 도움 되는 거 말고, 생색내기나 다름 없는 걸로 자기들은 예산 썼다고 함. 가족 지원 사업이나 신혼 부부 지원 같은 거까지도 넣어서 자기들은 X년에 YY조원 썼다고 함. 끌어다 모은 것 중에 일부는 제대로 된 지원이 아닐 수 있음.
2) 삽질
차라리 보여주기면 다행이지, 관련 없는 걸로 예산 쓰기도 함. 1인 가구 지원 같은 것도 집어 넣기도 하는데, 대체 1인 가구하고 출산하고 연관성이... 심지어 최근에는 성갈등 자초하면서 낳지 말라고 등 밀어주고 있음.
3) 사실상 관심 없음
최근에 보여준 기술로, 저출산은 당연하다니, 출산율은 신경 안 쓴다고 함. 이게 2에 가까운 수치나 1.5까지면 몰라도 0.8에 그 소리 함. 거기다가 본격적으로 출산장려한 이후로 한 번이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한 적이 있었나?
해결책을 적어보자면... 일단, 개인에 대한 결혼에 대한 눈높이는 못 낮춤. 팩트폭력으로 막 갖다 때려도 못 할 거임. 그나마 출산이나 육아가 부담 안 가게 하는 게 최선인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기업도 지원하고, 가해지는 불이익은 가능한 없애야 하고, 보육시설 확충함과 동시에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함. 학교도 미성년자 처벌 강화하고, 학교 폭력 억제책도 필요함. 예산만 되면 양육비 지원도 좋겠지만, 위의 방안만으로도 이미 예산 많이 썼겠지... 사회 구조도 개편해야 하는 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음. 불안정한 고용이나 긴 노동시간이 사람 갈아넣어야 유지되는 사회구조라서 그런데 사람 덜 갈아넣는 방법이 있나... 정 방법 없으면 최소한 성갈등 유발 주체라도 사회에서 내쳐야지, 등 밀어주는 존재들인데. 저거 다 하면 1은 넘을 건데, 1.5는 안 될지도?
그건 그렇고 대체 1980년대 정부는 인구론을 얼마나 신봉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