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 심각하며 저출산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에 살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뚜렷이 관찰된다. 

이 문제들, 특히 저출산 문제는 한국의 운명 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는 한 방법으로 비수도권(광역시와 광역시급 대도시 도심은 제외)에서 아이를 출산, 양육하는 부부에게 비수도권 주택을 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바우처는 비수도권 주택을 살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애 하나 있는 부부가 중견 도시의 중상급 주택을 살 때 부부는 지급받은 1억 바우처에 더해서 5천만원(실제로 가격이 그렇다는 뜻이 아님)을 추가하여 집을 산다. 이 부부가 집을 옮겨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때 집은 아무에게나 팔 수 없고 반드시 집을 살 때 사용한 1억 바우처(물론 추가금도 더해서)를 내는 사람에게만 팔 수 있다. 바우처를 현금화하려는 유혹은 매우 클 것이므로 강력한 규제는 불가피하다. 바우처는 실제로 처분되는 증서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명기되는 형태로 지급될 것이므로 규제를 쉽게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 바우처로 제공된 집은 반드시 바우처를 끼고만 거래될 수 있으므로 월세를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전세는 허용 가능할 것이다. 

바우처는 애를 더 낳을 때마다 더 지급되고 전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이는 처음 바우처를 받아 집을 산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위에 예시된 1억 바우처에 5천을 더해 산 집의 가격이 오랜 뒤 올라 1억 바우처에 2억, 3억 씩의 추가금이 필요할 때 정도가 되면 바우처는 2억으로 조정된다. 조정 비율은 처음 바우처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때 전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똑같지 않으므로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것까지 규제할 수는 없고 안그래도 바우처 사용자의 선택권은 제약되는데 규제해서도 안된다.

이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시행안은 일개 시민인 나로서는 떠오르지 않으나 지금 한국의 상황은 무엇보다 엄중하므로 이런 대규모의 인구 분산, 출산 장려 정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은 확신한다. 지금 상황에서 현재의 정책들은 무대책이나 다를 바 없다.

이 글은 사챈과 도지챈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