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제도는 통상적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시를 도와 동급의 광역자치단체로 놓는 제도이다. 당연히 광역시로 승격될만한 조건을 갖춘 지역은 법적으로도 대도시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광역시로 분리되어 광역시가 얻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에 대하여선 시민의 민생과 지역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혜택 한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도에 소속되어있던 일반시보다 예산 규모가 커져 도시철도와 같은 대도시에 적합한 행정업무를 소화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본인은 특례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도에 소속되어있으면서, 100만명 이상의 인구 규모를 가지면 기존 광역시 제도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도시에 맞는 행정업무도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광역시 제도의 폐해를 말해보고자 한다.

소신발언 하나 하자면, 본인은 광역시를 속을 갉아먹는 벌거지라고 생각한다. (※ 광역시 제도를 욕하는 것이지 광역시를 욕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길 바람.)

광역시로 승격될만한 지역은 당연하게도 소속되어있던 도에서 행정중심지, 인접 생활권의 구심점이 될만한 도시였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만한 인구규모와 도시규모를 갖추지 못했을테니까. 그런 상황에서 도내 인접 생활권의 구심점을 잃고서 남겨진 도는 서로 간의 결속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도내 대도시를 단숨에 동급의 자치단체로 독립시켜놨는데 맥을 추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나? 아니다. 지금은 행정통합이 주요한 논제다. 광역시가 인접 시군을 누에 뽕잎파리 갉아먹듯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도/특별시/특례시로의 개편이 조속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광역시를 도 산하로 넣고 기존 혜택을 똑같이 하면 도의 분열도 막고, 지속적인 발전또한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제도도 폐지하고 연기특례시, 제주도로 개편하면 좋겠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