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혁신도시라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 하고자 함 본래 너희들에 비해 아는 것이 많이 없고 분란에 껴서 주도적으로 나서고 욕먹을 깡도 없어서 조금은 가벼운(?) 주제나 개인적인 이야기로 너희들과 소통했었는데 그래도 장차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할 교사가 될 것이라는 사람이 욕먹기 싫다고, 또 분란 일으키기 싫다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배울 기회를 걷어차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배우고자 하니까 내 말에 논리적으로 핀트가 안맞거나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댓글로 지적 좀 많이 해주기 바람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겪고 있음 과거 조선 시대에도 서울이 좋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그 때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인지라 그렇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문제가 되진 않았음 하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국가의 주력 산업이 2, 3차 산업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자꾸 서울로 서울로 올라갔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생기게 됨

이런 상황을 우리의 높으신 분들이 묵도하시지는 않으셨는지 혁신 도시 정책이 생겨남 혁신 도시 정책이란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겨 그곳에 혁신 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집중화를 예방하자는 정책인데 이름만 들으면 상당히 간지나다는 특징이 있음 실제로 내 친구(쌍지리였음)도 원주가 혁신도시라길래 뭔가(?) 대단한 도시인줄 알았다가 논술보러 원주에 간 후 실망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혁신도시라는 이름은 간지나고 세련되 보임

그렇다면 혁신도시가 과연 이름처럼 효과적인 정책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는 우선 국가 통계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였음 이 사이트에는 통계청에서 수많은 통계 자료들을 고이 보관하고 있는 곳인데 수능 한국지리 문제들도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음 본인은 수능 공부 하던 시절 별다른 인강을 듣지(인강 잘 못듣는 스타일임) 못하는 상황에서 수능특강/수능완성에 있던 자료들을 모두 훑고 그것을 정리한 학습지를 만든 적이 있는데(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추후에 여건이 되면 올려보도록 하겠음) 그 때 연계교재의 자료가 좀 시원찮을 때 이곳을 종종 활용했었음

글을 쓰다 보니 딴곳으로 주제가 흘러갔는데 어쨌든 혁신 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한 때가 2013년 이므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도별 인구에 관련된 자료를 내려받도록 하겠음

여기서 활용할 지표는 둘인데 하나는 수도권 집중도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가 전국 인구에서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로 수도권 집중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소리임 또다른 지표는 지방 인구 불균등도인데 이는 각 시도 인구의 표준면차로 표준편차는 확통하던 사람들이면 다들 알겠지만 쉽게 말하자면 각각의 값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에 대해 나타낸 지표임 밀집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면 원래는 인구 밀도의 표준 편차를 구해야 했겠지만 우리 나라의 면적은 간척사업이 아니면 잘 변하지도 않는데다가 간척 사업으로 인한 면적 변화 역시 그다지 시도 면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판단해서 그냥 인구의 표준편차를 사용하기로 함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일단 혁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이주가 활발했던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수도권 집중화가 더딘 모습을 보임 수도권 집중도도 2015년이 2012년에 비해 약 0.1%p 상승했으며 불균형도 역시 약 42000 정도 상승하여 수도권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어 이야기할 2010년대 중후반에 비하면 더딘 속도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주요 기관들의 입주가 서서히 끝나기 시작한 2010년대 중후반부로는 이야기가 다름 2018년의 수도권 집중도는 2015년에 비해 약 0.34%p 상승했으며 지방 불균형도는 2010년대 초중반부와 비슷한 양상을 띄었으나 2010년 후반대에 불균형도가 급격히 오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딱히 고무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음

즉 혁신 도시는 일시적으로 지방 인구 감소를 막는데 효과는 있었지만 지방 스스로가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인구를 끌어오게 하는 데에는 실패한 일시적인 효과는 있다만 지방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