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론
전반적으로 원희룡 도정에서 하던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같은 당 도지사 후보 공약도 이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 이미 하던 정책들과 방향이 비슷하며 반대쪽 진영이나 진보 쪽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돼 왔던 안인 만큼 도정이 바뀐들 크게 엎어질 일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정 성향에 따라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릴 수도 있으며 실현이 잘 안되던 내용들인 만큼 한계도 명확한 내용들임.
그리고 JDC를 밀어주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기도 함. 제2첨단과기단지 관련된 내용이 대충 봐도 3분의 1은 되는 듯.
2. 각론
2-1. 제주4.3 완전한 해결
- 4.3특별법 개정 차질없는 후속조치 이행
이건 원희룡 도정 들어서면서 사실상 여야 합의가 된 내용이며 진보나 민주당 진영에서도 딱히 태클 걸 이유가 없는 만큼 중앙정부의 관심만 잘 유지한다면 실현 가능성도 높고 반발도 별로 없을거라고 생각함.
2-2.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 세계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강정)
- 크루즈모항 및 해양레저관광 허브항 추진(제주)
- 차별받지 않는 물류기본권 보장(제주)
옆에다 지역명 쓴 이유는 사실상 그 항만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임. 도내 다른 항만에는 군이 주둔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강정항 내용이고, 제주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크루즈모항을 할만한 덩치가 안되기 때문에 2번은 제주항 신항만과 관련된게 주라고 생각함.
물론 위미, 김녕 등 마리나시설 갖춰진 곳들도 있고 서귀포 한림 애월 성산 모슬포는 나름 항만 모양새는 갖췄지만 제주 해운업에서 제주항 몰빵은 전국에서 부산항 몰빵보다 심각함. 당장 항구도시로 시작한 서귀포도 지금은 관광지로서 기능하는 정도가 다임. 부촌은 신시가지로 옮겼고, 주거 상업 등 나머지도 동홍동 서홍동 지역으로 간지 오래. 자연스레 3번도 제주항 신항만 잘 짓겠다는 내용임. 물론 물류비 관련 얘기도 있음. 다만 해운사 카르텔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과제.
2-3. 관광청 신설, 제주 문화융성 비전 실현
- 관광청 신설.국제관광도시 브랜드 가치 강화
-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연계배후도시 조성
-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및 확보
관광청은 뭘 하겠다는건지 모르겠음. 공항 슬롯과 항만 선석 과포화 때문에 오기도 힘들고 동네 하나하나가 이미 관광개발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굳이 관광청 만들어서 할 일이 뭐가 있는지 도통 감이 오지 않음.
제2공항은 일단 정부 단계에서 의지를 보인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음. 어쨌든 제2공항 생겨서 제주도에 큰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가 잘 준비해서 환경부 문턱만 넘으면 짓는 건 금방이라고 봄.
2-4.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 전기차산업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 디지털 기반 미래형 융복합 산업 고도화
그냥 어디에나 있는 첨단산업 공약 같아 보이겠지만, 사실상 제2첨단과기단지 짓겠다는 말임. 전기차산업은 공장이 있는건 아니나 이미 카이스트 연구소도 있고 실증연구 등을 하고 있으며 저기서 융복합 산업을 조성하겠다는게 아니라 "고도화"한다는 것 부터가 이미 지금 조성된 첨단과기단지 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겠지.
이것도 여야를 가리는 문제는 아니고, 토지보상 문제가 남은 걸림돌로 보임.
2-5.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 제주 대표자원 활용 신산업 발굴.육성
- 폐기물.오폐수 혁신적 관리체계 구축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이것도 1번은 제2첨단과기단지를 염두에 둔 말인게, JDC는 예전부터 업사이클링에 미쳐있었으나 그런 사업체가 들어설 땅이 없었음. 당연히 제2첨단단지 조성을 위한 말이겠지.
2번은 하수처리장이나 동복매립장 같은 곳을 잘 조성하겠다는 말이랑 별 차이가 없음. 거기에 더해서 축산폐기물에 관련된 얘기도 있지만, 이건 정부가 틀어막는다고 될 문제일지는..
2-6. 의료안전망 강화
-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선진화
이건 사실상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해줘"와 같은 말이라고 봄. 물론 읍면지역이나 서귀포 의료시설 늘리는 것도 과제고 실제로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건 지자체 단위에서 할 일이지 국정과제로 삼을 문제는 아니거든.
지금 제주대병원 하는 짓 보면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기는 하지만, 그건 운영상 문제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과는 별 관련이 없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