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개편 당위성
2. 강원도가 왜 타 지역보다 낙후지역인가
요 두 가지만 일단 말하려고 함.
일단 1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안이 왜 튀어나왔을까?
진짜 민주당 정치인들이 바보여서 가능성 없는 북한과의 협력에 기대려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인 것 같음?
실제 이유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는(강원도는 특자도를 2008년부터 추진했다) 가장 빠른 방법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임.
제주도처럼 체제에서 분리가 당위성을 가지려면 남북일제(통일 시 남북 강원도의 단일행정구역화)가 가장 합리적이었기 때문.
수복지구 편입의 역사가 있으니 차후에 통일하면 하나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남북일제 강원평화특자도를 외쳤던 거지.
실제로 평화 언급은 사실 특자도 개편의 당위성을 얻고자 하는 것 외엔 없었음. 다른 목표가 있었으면 현 강원특자도 안에 여당이 반대했을 것.
현 강원특자도 안은 강원평화특자도안과의 정치적 대립관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끼어든 이상,
여기서 더 당위성을 따져봤자 그닥 의미가 없을 것 같아 하략.
2번. 강원도가 왜 타 지역보다 낙후지역인가.
일단 일반적으로 낙후지역이라 판단되는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지역의 GRDP를 보자.(제주는 비교하기에는 너무 작고 이미 특자도니 생략)
강원 : GRDP 449억불, 1인당 29,674불
전북 : GRDP 489억불, 1인당 27,312불
전남 : GRDP 718억불, 1인당 40,754불
경북 : GRDP 968억불, 1인당 36,486불
이 중 여수국가산단을 가진 전남과 구미, 포항국가산단을 가진 경북은 경제규모가 압도적이니 둘을 빼고 강원과 전북을 비교해 보자.
가구별 경상소득
강원 5,196만원 (16위)
비수도권 평균 5,560만원
전북 5,745만원 (9위)
전국 평균 6,125만원
1인당 개인소득 - 지역별 격차가 극단적으로 적었는데 3위 대전(2,135만) - 17위 경남(1,956만)이 거의 비슷했음.
전북 20,023,000 (12위)
강원 20,210,000 (8위)
1인당 지역총소득
강원 28,898,000 (16위)
전북 29,627,000 (14위)
시군별 GRDP
춘천 8조 251억원 - 1인당 2,818만원
원주 9조 6,250억원 - 1인당 2,755만원
강릉 5조 6,793억 - 1인당 2,625만원
전주 15조 7,905만원 - 1인당 2,385만원 (완주 4조 8,294억원 - 1인당 5,020만원, 전+완 20조 6,199억원 - 1인당 2,719만원)
군산 9조 2,185만원 - 1인당 3,406만원
익산 7조 8,812만원 - 1인당 2,717만원
그래도 산업도시인 군산을 빼면 두 지역의 경제력 자체는 비슷해 보인다.
물론 강원도의 GRDP 통계에는 허점이 하나 있긴 하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을 빼고 통계를 내 보자.
강원북부 9개 시군은 모두 행정이 GRDP 기준 최대 산업인데, 난 화천의 1인당 GRDP가 5만불이 넘는다는 건 믿지 못하겠으니까.
일단 전북의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생산량은 5조 7,638억원이다.
강원도의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생산량은 10조 5,725억원이다. 대략 전북의 2배 수준.
접경지역은 이게 GRDP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최대인 화천은 67%. 무슨 말이냐고? 실제 군민들이 누리는건 GRDP의 40% 선이라는 거다.
물론 지역별 특성으로 분석하면 전북 쪽에서도 아마 할 말이 많을거고, 그쪽도 지역의 경제기반이 절대 좋지 못한 게 자명하다.
따라서 경제력은 동률 내지 전북의 근소우위로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어쨌든 활성화된 국가산단이 있잖아?
모르는 일이지만 군산국가산단 전체 면적이 강원도 산단 전체 면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럼 강원도가 전북 대비 못한 게 뭐냐고? 일단 전북도 강원도처럼 특자도를 추진하는 지역이라는 걸 기억하고 가자.
강원도에는 국책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 단 하나도 없다. 탄광도시는 사양길을 걸은 지 어연 40년이다.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산업도시가 있는가?
어쨌든 전북은 새만금을 타갔다. 새만금 자체는 국토부 하위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이 있을만큼 국가적인 개발 사업이니까.
전남은 여수국가산단이, 경북은 구미국가산단과 포항국가산단이 있고 타 도는 말할 것도 없다.
충북은 왜 언급이 안 됐냐? 충북은 청주와 오송, 오창이 있다.
강원도에는 대도시가 없다. 원주? 춘천? 솔직히 흔한 지방 중견도시 1이다. 두 백화점의 총 매출액이 1500억이 안 된다.
강원도에는 현존하는 국가산단이 하나다. 동해의 북평국가산단. 말만 국가산단이지 항구 하나, 화력발전소 하나, LS전선 하나 있고 또 뭐가 있나?
새로 지정된 부론국가산단은 면적 자체가 1㎢가 안 된다.
강원도에는 대기업 본사가 없고, 중견 사기업 본사는 춘천에만 두 곳(더존, 휴젤)이다.
경북이 낙후되었다고? 맞다. 당장 아버지가 예안 출신이시라 경북북부를 한두번 가본 게 아닌데 어떻게 모르겠는가.
그래도 경북북부 10개 시군에는 시가 네 개나 있다. 남부의 구미, 포항과 솔직히 경북에서 빼고 논할 수 없는 대구 같은 존재는 강원도에 없다.
물론 강원남부 9개 시군에도 시가 다섯 개다. 다만 두 곳이 도농복합시가 아니고, 삼척과 태백은 점촌이나 상주보다도 규모가 작다.
글이 엄청 두서없는데, 요약하자면 강원도에는 인구가 모일 대도시도 없고 소비가 생길 경제기반도 없다.
강원도는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이건 타 낙후지역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소리다.
춘천과 원주의 산업발전이 당진, 서산에 밀리는 가장 큰 요인은 하나, 수도권의 상수원이기 때문에 온갖 규제를 쳐맞아서다.
춘천에 남은 평지와 개발가능지 양을 보면 입지가 안 좋다는 말 못 한다.
사실 내일 법사위 통과하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글을 정리해서 적어보고자 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타 지역이 무너지는 사이에 강원도가 덜 무너졌다고 강원도가 비교적 낙후지역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건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럼 내일 법사위 통과하고 뵙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