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4179명 알림수신 55명 @스네즈니 도시와 지리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위한 채널 (약칭 도지챈, 돚챈) 묻지마 지방분권(특히 재정)이 취약지역 좆망으로 이어지는 이유.jpg 광명특별자치시 추천 4 비추천 0 댓글 3 조회수 1057 작성일 2019-05-31 14:31:02 https://arca.live/b/city/582266 요약1. 현재 머한민국에서 국세 비율 > 지방세 비율이다.2.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게는 중앙정부가 벌어들인 세입의 일부를 지방교부세라는 명목으로 도와준다.3. 묻지마 지방분권으로 지방세 비율이 높아지고,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기반이 취약한 일부 지역은 사실상 수입이 줄어드는 좆망 상태로. 추천! 4 ( 3) 비추! 0 ( 0) 공유 댓글 글쓰기 익명_I1j34 (112.168) 2019-05-31 14:56:28 삭제 수정 답글 결국엔 지방분권 만들어도 결국엔 명부상실되거나 수입줄어들며 쪼그라든 상태되겠네.. 펼쳐보기▼ 익명_BKNBS (124.56) 2019-05-31 15:44:29 삭제 수정 답글 지방세 비율이 높아진다고 지방교부세가 필연적으로 줄어들 이유는 없음. 당연히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면 중앙정부/지방정부 업무 분담 비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세가 줄어드는만큼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줄이고 지방교부세를 유지하면 그만임. 지방자치단체 통합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펼쳐보기▼ 익명_BKNBS (124.56) 2019-05-31 15:46:29 삭제 수정 답글 현 지방자치단체 체계를 그대로 두고 국세/지방세 비율만 조정하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됨.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작성 음성댓글 아카콘 업로드 중 0초 해당 브라우저에서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녹음 중지 삭제 업로드 작성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운영/건의 GIS 답사 답사(해외) 자료(일반) 자료(지도) 자료(통계) 연재 프로젝트 가상 게임 뉴스 지리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444212 공지 [필독] 도시.지리채널 규정 (ver. 24.3.26.) 적월 2020.03.17 60428 고려 숙종이 알고보면 우리 영토를 더 넓힌 왕이였음 [12] ㄹㄹㄹㅎ 2019.06.01 1765 0 부산 여행 ㅇㅅㅇ (223.33) 2019.06.01 708 -2 지역방언이 지형과 관련있나요? [6] 이효리짱조음 2019.06.01 1112 0 뉴욕 찬가 - 프랭크 시나트라 조병옥 2019.06.01 615 0 모스크바 찬가 조병옥 2019.06.01 691 0 전세계적인 대도시 집중현상이란 우리나라로 치면 중소도시가 몰락하는 것 [12] 익명_BKNBS (124.56) 2019.06.01 1279 3 서울의 찬가 vs 평양 찬가 조병옥 2019.06.01 866 0 미래는 해상도시의 시대다 [5] 익명_BwYEf (121.132) 2019.06.01 1162 1 형아 초정약수축제 간다 [8] 별자리텀블러 2019.06.01 743 -1 개성은 눈물만 흘리네 [1] 조병옥 2019.06.01 794 0 서북지역은 통일 이후에 부활할 수 있을까? [35] 조병옥 2019.06.01 1453 -3 이거 ㅇㅇ [4] 조병옥 2019.06.01 1991 0 남도는 어딜 말하는건가요? [17] 이효리짱조음 2019.06.01 977 0 뒷북이겠지만 서충주신도시 거길 누가 가 [8] 니코막힘 2019.06.01 998 0 한국사 의문 [28] 조병옥 2019.06.01 1442 0 어떻게 하면 역명을 외울 수 있는거죠 [14] forprevil 2019.06.01 936 0 한국에서도 [4] ㅇㅅㅇ (116.36) 2019.06.01 832 0 자료(통계) 버블경제 시기 일본의 지역별 GRDP를 구해보았다 [20] 안드로이드 2019.05.31 10590 15 독일의 지역별 1인당 GRDP (1991-2018) [11] 스네즈니 2019.05.31 5717 6 유럽에 고층빌딩이 적은 이유가 [22] 익명_ytqOu (118.45) 2019.05.31 3092 0 현대 L540 280 윙바디 10m20 후쌍축,자동차 [3] 그림완성 (59.21) 2019.05.31 816 -2 취미 떡밥 나오길래 내 취미/덕질분야 공개해봄 [14] 익명_kxEHZ (59.5) 2019.05.31 1068 -1 신도시 개발 지역 인근 땅 사는게 제태크 중에서도 진짜 갑이라는데 익명_BS8Be (112.159) 2019.05.31 712 2 묻지마 지방분권(특히 재정)이 취약지역 좆망으로 이어지는 이유.jpg [3] 광명특별자치시 2019.05.31 1058 4 이 노래를 바닷가에 듣으면 [1] ㅇㅅㅇ (116.36) 2019.05.31 575 -2 북한 인구를 보면 ㅇㅅㅇ (116.36) 2019.05.31 908 -2 북한보다 총생산이 많은 한국의 지자체들을 알아보자 [35] 비인선 2019.05.31 8352 21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은? [4] 이효리짱조음 2019.05.31 804 0 지리 퀴즈 마추기 [4] 익명_wAmPG (116.36) 2019.05.31 647 -2 인천터미널 새로 짓는다는데 [15] 세코리타 2019.05.31 1188 -1 거제도 남쪽 해안은 남부 이탈리아랑 상당히 비슷함 [8] 바다좋아함 (58.74) 2019.05.31 1040 0 궁금한데 이불백화점 그게 뭐에요 [4] 아빠 2019.05.31 1067 -2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징 [4] 레이로카 (116.36) 2019.05.31 1676 -4 홍보 좀 합시다 (2) 합천의_윾동골뱅이 2019.05.31 815 -3 주코쿠 지방 - 센다이 산 [5] 너구리 (59.15) 2019.05.31 1321 -1 파주시는 운정이나 금촌이나 둘 다 교통은 헬이네 [7] 운정맘 2019.05.31 1099 1 남한에 고원비스무리한거 어디없나 [7] 익명_6OzTL (143.248) 2019.05.31 1043 0 마창진 통합 같은 통합이 [7] 이효리짱조음 2019.05.31 1031 -1 지리덕후도 일반인이랑 소통잘 안 되는 아스퍼거 증후군 그런거랑 관련크냐 [14] ㅇㅇ (223.39) 2019.05.31 1518 1 한국에서 위성지도가 징그러운 동네 1등 [14] 탁목조 (222.119) 2019.05.31 3118 2 낙지 볶음이 [4] 익명_sh (116.36) 2019.05.31 727 -2 일본은 내륙지방이나 산들 많은쪽이 [1] 너구리 (59.15) 2019.05.31 1127 -1 헝가리가 내륙국인거 모르는사람도 있구나 [10] 익명_18f75 (114.204) 2019.05.31 1365 2 이런 지형 위성지도로 보면 징그럽지 않음? [9] 익명_fSK2G (115.145) 2019.05.31 2382 0 우리나라는 호주나 미국처럼 경차멸시하는문화있더라 [8] 익명 (119.64) 2019.05.31 1242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19-06-01 03:33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