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현재 머한민국에서 국세 비율 > 지방세 비율이다.
2.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게는 중앙정부가 벌어들인 세입의 일부를 지방교부세라는 명목으로 도와준다.
3. 묻지마 지방분권으로 지방세 비율이 높아지고,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기반이 취약한 일부 지역은 사실상 수입이 줄어드는 좆망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