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는것도 개인의 자유 영역이죠. 하지만 마약의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률로 마약 투약행위를 제한하는것이고 이는 자유 기본권 침해라 볼수 없죠. 모든 기본권 제한이 권위적인것이라 보는것은 합당하지 않다봅니다. 방임적인 자유를 추구한 히피들의 결말을 알기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구요.
중국처럼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들어설거 아니면 행정력 및 공무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념에 따라 변동이 생김. 좌파는 큰정부, 우파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이는 행태인데, 어느정부에서든 대마들 도입하기 시작하면 그에 걸맞는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야함. 하지만 집권세력이 바뀌는 민주국가에서는 그 빈틈이 발생할 확률이 높음. 지금까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막아왔고 대부분의 일반 국민정서에서도 크게 원하지 않는걸 적극적으로 도입하자고 하는 이유가 궁금함.
대마가 제한적으로 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건 정치권과 의료계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자고 할 문제가 아님.
그리고 담배도 정부에서 예산 써가면서 노담 캠패인 같은 유치한 정책부터 담배곽 사진 같은 혐오 정책까지 써가면서 힘들게 흡연률을 줄이려고 하지만 쉽게 줄지 않고, 술도 마찬가지인데 대마를 도입하게되면 모든 국민들이 슬기롭게, 적절하게 잘 이용할거란 기대를 갖는것 자체가 모순.
A)국민정서법->말하자면 길고 반박해봐야 정떡이므로 패스
B)의료권은 이미 대마의 의료적 효과를 인정,그리고 담배의 독성이나 중독성보다 대마가 낮은수준(의심가면 검색해봐)
C)결국 국가의 세입과 건보료 등 재정을 위한 정책일 뿐,국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고려헸다면 담뱃값은 지금보다 훨씬 올리거나 판매량 제한제를 도입했겠지
대마의 의료약 이용은 전공과목에서도 배웠고 실제 사례도 자주 보기 때문에 여러가지 질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국내 제약회사에서도 법, 제도만 개선되면 투자 시작할 기업들도 몇몇 있음. 하지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하는 것처럼 약물의 용도와 부작용의 범위에 따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데 대마도 전문의약품 범주에 들어야 함. 그리고 담배보다 독성, 중독성이 낮다는게 대마를 합법화 해야할 근거가 되나? 대마 합법화를 이야기할때 항상 담배를 들고오던데 좀도둑이 경찰한테 나는 강도보다는 나쁘지 않으니까 풀어달라고 하는거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국가는 호주, 캐나다처럼 담뱃세들 더 많이 물려서 세수를 늘리면서 흡연률을 낮추고 싶어하고, 건보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판매량 제한제를 도입하고 싶어하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의 사례를 봤고 국민정서법 때문에 어느 정부든 쉽게 도입할 수 없음. 더 이야기 해봤자 이부분은 정떡이므로 패스.
일단 담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백년간 이어져온 역사와 문화의 범주 안에 들어있음. 좋은 문화라고 볼 수 없지만 예법, 속담에도 등장할 정도로 인류의 삶에 밀접하게 녹아있는 문화임. 이는 술도 마찬가지. 20세기 들어 담배의 해악이 점점 밝혀짐에 따라서 세계 각국의 정부는 이를 금지하려하나 수백년간 인간과 함께해온 담배는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되어있고 흡연률도 높았기에 어느 정부에서도 한번에 금지할 수 없었고 20세기 중반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속적인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는거임. 궁극적으로 담배 금지를 목표로. 여기에 최전선에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2023년 부터 2007년 이후에 태어난 국민들은 모든 종류의 담배를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 지금 같은 추세로 1세기가 더 흐르면 아마 많은 국가에서는 담배 금지를 달성할 수 있을수도 있음. 이게 현실임.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대마가 유통되지도 않은 나라가 대마를 합법화 할 이유가 있냐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