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헌법을 만드는 걸 민주주의라고 하진 않음. 헌법에 없는 걸 헌재가 창조했으니 헌법 개정으로 대응하면 안됨. 헌재에서 헌법을 날조했으니 헌재에서 고치도록 해야지. 

헌재 판결은 1. 우리나라가 성문 헌법 국가이므로 관습 헌법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틀렸고 2. 백번을 양보해서 관습 헌법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관습 헌법의 본질은 법률과 구분되는 법적 지위가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틀렸음. 관습 헌법을 인정하는 불문헌법 국가에서 관습 헌법은 법률과 완전히 동일한 지위에 있으며 법률 개정 절차와 다른 개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말 그대로 국민 대다수가 관습적으로 중요한 법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쉽게 개정할 엄두를 못내는 것일 뿐. 법률의 하나지만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관습 헌법임.우리나라에 관습 헌법이 있으면 애초에 이 사안이 헌재에 올라가지도 않았음.

왜 우리나라 헌법 개정은 법률 개정과는 달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국민 투표까지 해야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 성문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성문 헌법이 있는 나라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연성 헌법인 경우가 많음. 한국 헌법에서 개정을 어렵게 한 것은 바로 그 성문 헌법에 특수 지위를 주기 때문인 건데 성문 헌법에 사항이 없는 것을 성문 헌법과 동일한 지위로 규정하는 것은 폭거임. 꼼수 개헌의 길을 열어놓은 반민주적인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