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city/83565677?p=1
이 글 쓰니가 남부내륙선 가덕도신공항 특혜 줬기에 더 이상 줄 수 없어서 그랬다고 적어놨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부마선 전철 안하는게 그것 때문이라 할 수 없음
원래 부마선은 2006년 처음 추진부터 2010년 KDI의 타당성 재조사 전만 해도
EMU-180(ITX-청춘, GTX 생각하면 될듯)을 굴리기로 되어있었고
2010년 KDI 타당성 재조사 때는 EMU-150을 기준으로 열차 운행계획과 편익, 사업비를 다 잡아놓았음
https://www.youtube.com/watch?v=fMNgWufp3cQ
여기 영상에 나오듯이 지금처럼 준고속열차만 굴리겠다는 계획은 2015년에 국토부가 바꾼 거임
이후에 2018년에 지자체가 도시철도형 전동열차를 요구하자
국토부에서 "시설비는 법에 언급된 비율대로 나눠서 분담하고 운영비는 너님들이 100% 주셈" 했던 거임
남부내륙선, 가덕도신공항은 2018년 이후의 일임
우선 남부내륙선은 2019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건데,
이건 애초에 모 전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니 뭐니 떠들어대면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1개 이상 뿌리면서 같이 면제된거라
남부내륙선은 특혜로 볼 수 없음
(저때 대구는 대구산업선, 광주는 (첨단3지구) AI 집적단지, 대전은 2호선 트램이 면제됨)
가덕도신공항?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가결된 건 2021년 2월 26일이었고, 시행된 건 9월 17일이며,
기획재정부 재정 사업 평가 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된 건 2022년 4월 29일임
국토부가 전철 할거면 돈내라 한 시점에서부터 3~4년 뒤에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된 거임
지금 부마선 광역전철 관련된 논란은 순전히 "누가 운영비를 낼 것인가?"를 두고 쌈박질하면서 발생한 거지,
"더 이상의 특혜를 주면 안된다!"가 작용한 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