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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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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금을 내면 77%가 국세로 가고 23%만 지방세로 가서 지방은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교부금에 의존할수밖에 없으며, 결국 지방은 중앙정부에 종속될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가 나누어져있어서 연방 소득세 10%를 기본적으로 내되, 서울에 살면 연방소득세 10%+지방소득세 10% 합해 20%를 내고, 어떤 동네에서는 지방소득세가 0이라 10%만 내고 이런 식으로 세금제도가 나뉘어져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연방법인세가 21%이며, 여기에 각 주별로 법인세를 매길수 있어서 텍사스 등의 6개 주는 법인세가 0이다.
미국의 주들은 이런 식으로 세금을 잔뜩 낮춰 기업을 유치하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역별 차등도 없다.
그러니 오직 국회에서만 세금을 결정하는 조세법률주의를 벗어나서 지방의회에도 세금에 관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이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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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인데, 만약 국내에서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연방정부 세금이 줄어들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 늘어난다면...
기업들이 몰려있는 서울시나 경기도가 이러한 개편된 세금제도의 혜택을 제일 크게 볼수 있다는 결과가 나옴.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는 법인세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재정이 널럴한 서울시나 경기도가 오히려 기업세를 확 낮춰 기업을 끌어들일 여지도 있음. 막말로 대기업으로 돈 왕창 버는 강남3구, 용인, 수원, 화성, 성남 이런 동네들은 다른 동네보다 세수에 더 여유가 있을테니 '우리가 더 깎아드릴게요'라고 나올수도 있다는거.
지방에 있던 기업들이 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겨오거나 옮기려 하는 이유도 결국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 거주를 원해서인데 안 그래도 불리한 상태에서 수도권이 세금 혜택까지 가져가버리면 기업들이 지방 내려갈 요인은 더 없어지고 수도권으로 올라갈 요인만 더 생긴다는 얘기고.
안 그래도 중앙정부는 지방에 유리한 쪽으로 교부금을 책정하고 있는게 현실인데(인구 6.7만명의 해남군 1년 예산은 8721억, 인구 120만명의 수원시 1년 예산은 3조 741억으로 채 4배 차이도 안남.) 지방자치제의 시행을 위해서 교부금의 비중을 줄이고 세비를 지방비로 이관해버리면...?
다른 사례로는 미국의 지역별 계층분리를 볼수 있겠지.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동네(미국 기준으로는 주로 흑인들) - 세수가 적어짐 - 인프라에 투자 못함 - 낙후되고 경찰력도 많이 배치 못함 - 집값 하락 -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듬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게 원인이라고 하니까.
따라서 지방자치를 하고 싶으면 수도권 집중의 심화도 받아들여야 하는거고, 지역균형발전을 하고 싶으면 지방세 비중이 확대되는 지방자치는 지양해야 하는거니 사실상 둘은 양립할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