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매스컴 기타 정보글들을 보다보면 이상한 점을하나 발견했다.

 

 

 최저임금제도를 다루는데에 있어서 모순이 너무많다는점이다

글이 길어질수 있으니 본론으로 바로들어가자

 

 

 

  1.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률은 어떻게 하냐!

 

 

 

이 훌륭한 나무인은 최저임금의 상승고용율을 낮춘다주장하고있다

위와 같은 나무인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상승은 고용율및 취업률의 감소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할뿐더러 사회적인 통념으로 자리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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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게도 

결론은 개소리이다.

[출저.통계부]

 

보통 사회적통념으로도 최저임금을 높이면 비용이 증가하니까 고용율이 줄꺼라는 뇌피셜과 달리

최저임금인상률과 고용률은 비례관계를 띈다.

 

즉,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고용률도 상승한다.

 

 

화자의 생각으로는 단순한 시장원리로 가격증가(최저임금증가)가 소비감소(고용률하락)으로 생각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것같다(즉, ㅈ 도 모르면서 근거없이 까부는것같다.)

 

 

 

2.물가상승률은 너가 책임질꺼냐!!

 

제일 골치가 아픈상대이다;; 생각만해도 머리에 지진이 날것이기에 조심하기 바란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선조의 지혜가 여기서발휘한다. 애초에 모르는것보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학 용어등을 꺼내들면서 아는척하는 상대이기에 제일골치아프다)

 

자 이들의 주장는 뉴스나 그리고 노동주들의 주장으로 제일 많이 들어봤을 주장이다 

아무리 뉴스와 동떨어져 살았어도 한번쯤은 들어봤을 주장이다 

과연 옳은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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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물론 이번에도 개소리이다.

위 자료들을 보면 

 

 

1990-1991년 최저임금상승률이 제일높은 18.8%

 

2009-2010년 최저임금상승률이 제일낮은 2.8%

 

무려 9배의 최저임금상승률이 보이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차이는 9배는 커녕 거의 동일한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보여주고있다.

더불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상승에대한 정확한 인과관계 증거를 찾아볼수가없다.

 

 

 

 

 

 

 

 

이제 이정도 되면 날조와 선동의 수준이다

정확한 근거나 주장없이 대중이 말하는데로 휩쓸리는 나치와 무엇이다른가 생각이든다

 

 

 

 

 

 

 

 

 

 

 

자, 근거를 주장한 나무인도있었다

한번보도록하자

 

 

 

 

 

 

 

시카고대학에서 최저임금제도의 무의미함과 인상시 부작용을 "누가"연구했는지

그리고 정확한 "어떠한 논문"인지도 없이

"시카고 최저임금치니까 나오네요"라는 주장을 볼수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한번해보았다.

 

 

 

 

 

 

 

 

 

 

 

 

 

검색을 해보니 어떠한 곳에도 그러한 연구결과는 커녕 논문 쪼가리 를 발견할수없다.

오히려 최저임금에대한 이점을 서술하고 있는 기사들만 나오기 일수였다

 

 

 

 

 

 

그래도 혹여나 싶어서 시카고 대학에 최저임금(minimum-wage)에 대한 논문또는 연구결과가 있는지

혹여나 나의 실수로 찾지못한것일지몰라 시카고대학(chicago university)에 검색을 해본결과.

 

 

 

 

 

 

 

 

 

 

 

 

 

 

 

 

 

오히려 적절한 최저임금인상경제적인면에서나 사회빈곤층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이점이라는 논문결과가 수두룩하게 나왔다.

 

자 이들이 주장한 시카고대학의 "누구의" 연구결과인지도 모르는 연구는 눈을씻고 찾아보더라도

찾을수가 없었다.

 

 

 

 

 

 

 

 

 

 

 

 

 

 

 

 

 

3.최저임금이 적절한 최저임금이느냐?

 

위와같은 질문하는 무식한자가 없기를바란다 제발

 

 

 

 

 

 

 

 

 

 

 

 

 

 

 

 

 

 

자 보자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위해서는 위 사진처럼 수많은 분석및 수많은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1.임금실태분석

2.생계비분석

3.최저임금적용 효과 분석

4.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5.주요노동경제지표 분석

등등등

 

 

 

 

메뉴얼과정에서나온 분석및 조사자료가 다섯개가넘는다.

 

애초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표현을쓰고싶거든 제발 적절하지않다는 근거나 증거를 가지고 제발 씨부리기를 바란다.

 

 

 

 

 

 

최저임금의 상승에대한 반대의 의견중 굵직 굵직한 의견들만 모아 정리해보았다.

 

이들의 주장은어떠한가?

 

근거도없다, 증거도없다, 이론제시도 정확히 없다.

무조건 자기의 뇌속에있는 카더라식 정보짜집기에 의한 편승들밖에없다.

 

 

 

 

마치 이번사건을보면은 나치와 다를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된다.

언론과 매체와 인터넷 카더라 정보들...  선동과 다를게 무엇인가?

 

 

 

 

"무식한자가 신념을가지면 무서워진다"라는 이경규씨의 말씀처럼

 

 

무엇을 주장하기전에는 충분한 배움을 가지는 나무인이 되길바란다.

 

 

 

 

 

 

 

 

 

 

 

 

 

 

요약)

1.최저임금의 증가에 반대하는사람들의 주장의 이상함을 느낌

 

2.주장을 찾아봄 

-1.고용률 하락 (구라판명)

-2.물가상승 (구라판명)

-3.최저임금은 적절치않다 (구라판명)

 

3."무식한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4.나치랑 다를거없다.

 

 

 

 혹시 이에대해 불만이있거나 다른의견이 있으신분들은

[email protected]

으로 논문, 근거, 증거, 이론(적용예시모델) 글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저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통계청)

https://www.uchicago.edu/9(시카고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