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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크게 나누면 국회 청와대 법원이 있음

 

잘게 나누면 국회는 수 많은 위원회, 청와대는 부서들

법원은 지방 고등법원등이 있다고 보면됨

 

 

얼핏보면 문통이 페이니즘이건 좌빨이건 사법부논리에는 별로 관련이 없어보임

 

일부 사람들이 이런건 사법부만의 문제지 대통령은 죄가없다!! 라고 외치는 이유는 여기에있음

 

 

근데 세상은 그렇게 깨끗하고 기계적으로 안돌아감

 

 

법관을 임명하는건 법원내의 선출말고도 국회와 대통령의 임명권도 포함하는데 법원내의 선출인원보다 외부임명인원이 더 많음

 

 

즉 법관들은 자기 승진하는데 사법부 내부정치보다 외부정치에 더 잘 영향을 받음

 

그리고 국회는 합의제이며 알력싸움이 치열하니까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은 임명하고 동의만되면 승진하는거임

 

참고로 이 동의는 관례상 거의 아무런 마찰없이 동의하게됨. 단지 올해초에 헌법재판소쪽의 인사가 국회에 의해 좌절되면서 문통의 개헌이 날아간 사례가 있음

그래서 문통이 아니 시발 이놈들이 왜이래 썅놈들이네를 완곡하고 정중하게 표현했지

 

여튼 즉 네가 법관이고 승진하고 싶거나 사법부사회에서 마찰 안일으키고 안정적으로 해먹으려면 국회나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야함

 

그리고 대통령은 페미통이 됬고 집권여당도 친페미를 내걸고 있으며 심지어 언론도 그쪽 분야에 관심많음

 

네가 사법부면 영향을 받겠냐 안받겠냐

 

물론 난 고결하고 정의로워서 안 받음 ㅇㅇ 라고 말해볼순있음. 근데 다른 사람이 안그러란 법이있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법이란게 해석싸움이기 때문에 법관이 어느성향을 택할지에 따라 결과가 바뀔수도있음

 

 

정리하면

 

 

직속상사가 페미고

인사위원회도 페미가 많고

외부에도 페미에 대해 민감한 분위기인데

 

영향을 안 받을까?

 

 

 

 

 

 

추신- 물론 모든 사법부의 승진이 외부에의해 좌우되진 않음. 더 자세히 들어가면 외부인사보단 내부인사가 당연히 훨씬 더 많음.

하지만 알짜이며 힘있는 승진이 필요하다면 국회나 통령의 항문을 빨아야함. 그리고 보통 그 알짜승진을 한놈이 항문빨기가 필요없는 내부승진을 좌지우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