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도 필요할 거 같은 정보라 전달함. 틀린 부분 있으면 수정 부탁.



https://arca.live/b/pmoonissue/102510577?p=1

 소비자협회(아님)에서 '비영리임의단체'의 자격으로 협회활동을 개시한다는 이야기를 함.

 https://arca.live/b/bluearchive/102361248

 확실히 변호사가 합류하긴 했는지, 나름대로 그럴듯한 단어를 선정해서 '공신력이 있는 협회'로 포장하는게 눈에 띔.


 저 '비영리임의단체'라는 단어가 뭔지 안다면 '애쓴다.'정도로 반응하겠지만, 혹시라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이머가 있을 지도 모르니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려 함.


 https://arca.live/b/bluearchive/101271140

 게관위랑도 얽힌 상황이라, 게소협이 저 '비영리임의단체'운운하면서 '법적으로 인정받은 공신력'이 있다고 헛소리할때 반박할 근거도 있어야 하고.


 물론 작성자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나중에 전문적으로 저쪽분야를 아는 게이머가 자세한 설명을 한다면 그쪽이 더 정확할거임.

 


 간단하게 작성자가 가상의 '비영리임의단체'를 만들어 보겠음.


 

 작성자는 미유를 괴롭히는 갈매기를 홀로 쫒아내고 있다가, '혼자서는 모든 갈매기에게서 미유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

 작성자는 약 38초간의 긴 생각과 격렬한 내적갈등 끝에 '정말로 싫지만 어쩔 수 없으니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같이 미유를 보호할 선생들 대대적으로 모집함.


 미유 본인이 봤으면 식겁할 만한 모집광고서도 작성하고.


 

 모집하자 48명의 선생이 모집에 응해 가입을 신청했고, '미유보호협회'라 이름붙이고 활동하기로 함.

 그리고 48명이 공동출자하여 갈매기 퇴치도구 구매비용, 기타 비품 구매비용, 식대, 교통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를 확보하고, 개인적으로 미유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간단한 규칙을 만듬.


 

 하지만 작성자를 포함한 49명의 선생은 서로를 믿을 수 없었기에, 누가 자금을 관리할지에 대한 격한 토론이 오감.

 다들 '씁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입한거라, 서로가 서로를 '이번만 임시동맹인 잠재적 라이벌'로 여기는 상황. 당연히 돈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리가 없음.

 그렇게 약 89초간의 격렬한 마라톤회의와 하드한 총격전 끝에 살아남은 34명의 선생은 투명한 관리를 위해 '미유보호협회' 단체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로 함.


 (간단한 설명 참조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번호다.)


 그렇게 합의를 본 후, 작성자는 병원에서 갓 만들어진 도넛 두개를 간단히 매꾼 다음, 단체명의의 통장개설을 위해 홈텍스로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함. (직접 세무서에 가서 해도 됨.)


 

 이렇게 '종교단체이외의 비사업체'로 지정을 해 주고.


 

 더 하다가 진짜로 제출하면 작성자도, 세무서 사람들도 귀찮으니까, 신청 직전에 결국 과다출혈로 쓰러지고 '미유보호협회'는 공중분해 된 것으로 치고 여기서 끄도록 하자.

 게이머 여러분도 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요컨데, '비영리임의단체'는 그럴 듯 해 보이는 단어일 뿐, 별 대단한 건 아님. 큰 의미가 없는 단체통장 만들어야 하면 발급받는거지.

 진짜로 '미유보호협회'를 '비영리임의단체'로 만들 수 있음. 애초에 공공기관에 등록된 단체도, 법적인 자격이 있는 단체도 아니라서 큰 책임도 없음.

  

 

 여기서부터는 개인적 추측이지만, 저 발표는 게소협이 사단법인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게 아니라 아마 지금 물려있는 '기부금품법 위반'을 회피하는 동시에, '기부금'을 '기부금'이 아닌 방식으로 모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렇게 하고 있을거라 추측함.


 거칠게 표현하자면 저 '비영리임의단체'는 '동아리 단체통장'정도로 바꿔서 생각해도 됨. 요컨데 돈을 받은 다음, '공적 활동을 위한 모금'이 아니라 '혐오가 취미인 사람들이 모여서 돈 모아다가 노는 곳인데요?'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걸린 부분과, 앞으로 걸릴만한 부분에 대한 면피를 하려는 수단일 수 있다는거.


 

 뭐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돈이나 좀 만지작거렸던 작성자보다는 법잘알들이 더 잘 알거임.

 근데 이 추측이 진짜면, 게소협이 지금 추구하는건 '사단법인'이 아니라 '책임이 적은 먹튀'일거임. 그래도 변호사 끼어들었다고 나름 말장난도 치는 거 보니까 재미있기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