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사이트 정책(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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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도입(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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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첩법 1차 개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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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게임 규제논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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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2차 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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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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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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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이 법은 현재 진행중인 법안이다.  









펙트로만 모아올려고 노력했는데 알아볼수록 


뭔 놈에 나라 법 개정안 들이 위헌(헌법위배) 사항이 1개 이상을 넘어간다.

이럴꺼면 왜 헌법위에 나라를 세웠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혹시 헌법이 모를 사람들을 위해
헌법이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가치를 상징하는 법체계 가운데 최고의 단계 가장 최상위의 법이다.


오늘의 같이 볼 글은 2개로 준비해 왔다.

 



본인은 어릴적부터 주변 친구나 사람들 또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항상 


입법하는 법 또는 개정하는 법이 헌법을 위배한다고 알렸지만 


항상 관심없다. 무시하고


자기일이 아니라서 상관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지금이라도 카톡검열 논란으로 다들 정신차리고 자기 권리를 지켜줬음한다...


아직도 자기일 아니라고 안지킨다면... 


앞으로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을꺼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