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랑 국회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음 - 유머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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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방통위랑 국회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음

추천 17 비추천 0 댓글 22 조회수 1696 작성일 2021-12-12 02:26:16 수정일 2021-12-12 02:28:01

https://arca.live/b/singbung/40188461

유머 채널

개방된 커뮤니티나 오픈 채팅은 ai기반의 필터링을 받게 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설 채팅방이나 문자에는 적용이 안됨

그래서 변명이 가능한거임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않는다" 이 조항을 회피가 가능함

왜냐하면 오픈채팅이랑 커뮤니티는 개방된 곳이라서 통신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로..

댓글 [22]

2021-12-12 02:30:50

*수정됨

그러면 은어를 써서 관계자들끼리 그 '비밀'을 주고 받으면 비밀은 그대로 존재하니까 저것에 모순일 것 같은데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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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02:55:13

걍 텔레그램 비밀대화 가면 됨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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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03:22:35

보니까 갠톡이나 친구 직접 초대해서 하는 단톡도 포함 안되는거같은데 물론 수사 들어가면 통신영장받고 카카오에서 허벌로 주는건 똑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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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09:20:19

애초에 그논리면 검열 의미없음 우린 몰카 안주고받을건데 
문제는 자유를 침해하는 잘못된 법조항이고 텔레그램가면됨은 해답이 될수없음 
문제를 안풀고 시험지를 내는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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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09:24:13

ㅇㅇ 애초에 검열 파훼법인데? 몰카를 주고받든 2D를 공유하든 걸리면 본인 감당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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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09:25:31

우리가 원하는건 검열파훼법이 아니라 파괴법인거임 ㄹㅇ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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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09:29:13

알아서해라 난 달달하게 야짤 본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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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09:33:46

아이싯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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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02:42:56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는다 는건 어떻게 회피함? 그건 개방된 곳에 적용되는 조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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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02:45:54

그게 걸렸으면 음란물 유포죄랑 워닝부터 위헌 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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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03:07:06

국민이... 말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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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03:40:49

우리 국민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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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긴강아지

2021-12-12 03:20:25

2021-12-12 03:42:27

씨발련들이 그럼 집에서 현관문 열어놓고 대화하면 그것도 감청대상이냐 씨발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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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03:43:12

저딴 말장난으로 넘길수있는거면 헌법같은거 왜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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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09:22:37

근데 지금이 국가삼권이 한쪽정치색에 치우쳐진 몇안되는시기중 하나이긴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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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13:30:15

결국 한놈한테 지나치게 표 몰아준게 문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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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13:37:07

*수정됨

삼권분립의 의미가 1:1:1 구도로 만들어서 한쪽이 너무 힘이 강해져도 막을수있다라는건데
이미 압도적으로 2:1 이 되버리니 남은 1이 굴복하고 설설길수밖에없었지 
결국 전부 완전 장악해버리니 부처를 앉혀놨어도 딴맘들었겠네 ㅋㅋㅋ
그 결과가 현재 느그나라인거고 ㅋㅋㅋ 우리나라는 안그럼 ㅅㄱ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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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14:46:55

딱 로마 공화정이랑 전간기 시절 독일이 그 태크를 타서 무너졌지
역사는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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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14:48:26

다행히 한국은 금방 바뀌자너 느그나라긴하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빡머갈은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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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14:50:39

근데 지금 대선 유력 후보랍시고 나온놈들 상태를 보면...
국민들이 빡머갈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정신줄을 놔버리는게 아닐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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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14:53:02

의석수라도 서로 견제가능하게 바꾸면됨
그럼 자연스레 지들끼리 싸우다가 권력 약해지고 지금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은 못 휘두름
지금 세개의 다리로 견고하게 받치고 있는중인데 그중 하나의 다리라도 갉아먹혀서 무너지면
나머지가 안간힘을써도 넘어지게되있는거임 
민주주의가 존나 허술해보여도 그렇게까지 만만한새끼는아니거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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