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느그나라만 해당된다고 생각함?

사람들이 법에 대해 오해하는게 법이 약자를 위해야 한다는 원칙은 어디에도 없음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할수록 저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큼.

죗 '값' 이니까...

난 저거 제대로만 적용하면 맞다고봄. 강력범죄 말고 뭐 돈으로 저지른 범죄는 강제징수 바닥까지 다긁어서 뒤지기 직전까지 긁어내서 그 돈 사회 환원하는게 낫지.

나도 저게 맞다고 봄.
징벌적 손해배상을 때려먹어야 해서 그렇지

캐피탈리즘 호!

느그나라 법이 엉망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오히려 한국은 대륙법계라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임. 미국같은 영미법계는 돈 내고 형량 깎는 사법거래가 합법임

영미법 국가들이나 유럽 어디 나라들은 반독점법으로 기업쪼개버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소득 차등 과태료 같은걸로 진짜 저러잖아

진짜 국가와 사회에 돈이라도 치르고 나오면 몰라, 느그나라는 뒷돈으로 형량 깎는데

당장 미국만 봐도 사법거래가..

공산당이 통치하고 한국의 영원한 원수인 15억 바퀴벌레 대륙은 저게 통하던데 의문이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차라리 돈으로 제대로 죗값 치르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함 우리나라 사기죄 1위인 이유도 범죄이익이 제대로 환수가 안되니까도 있다고 봄

에초에 돈으로 죗값을 치루긴 뭘 치뤄
그 돈 고관대작들 주머니에 들어가는데
뇌물 찔러주고 받는게 죗값 치르는거냐 ㅋㅋ

그냥 만국공통 같은데

돈으로라도 치루는게 낫지.

근데 전부 뒷돈 찔려줘서 매번 집행유예로 받는것보다 뒷돈 주는거 싹다막고 국가에 몇백억에서 몇천억씩 돈으로 지불하는걸로 합법화 하는것도 괜찮다고생각하는데.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대로 하는거니까. 지금 나라에 빚도 많고 그정도로 돈낼사람은 많지않으니까. 물론 살인죄나 성폭행 같은 중범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