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욕설을 하는 행동도 충분히 양형에서 고려 될 만하다고 보는데..
판사의 사사로운 감정을 넣자는 게 아니라, 법정이 어떤 자리인 지 모르는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함.

확실히 재판 도중에 괘씸죄라면 모르겠는데 판결 이후는 좀;

첨에 뭐 재판소가 엄숙 엄정하고 어쩌고 선서하고 어쩌고 하면서 품위 지키라고 선서하지 않나?
아니면 말고 ㅋㅋㅋ

6배나 더 괴롭혔네, 소시오패스인가

ai 판사 언제 만드냐

저거 6년동안의 손실도 판사한테서 받아냈으면 모를까 아니면 엔딩도 느그나라 엔딩이라 해야하지 않나

법이 왜 있는지 모를 나라

법정모독죄는 어디에나 있는거아님 ?  https://youtu.be/Pr7cBSl0bug 하다못해 미국도 태도불량으로 선고 끝난이후에도 처벌수위 높이는데

판결 이후에 욕설한거를 처벌하려면 다시 기소해서 재판해야되는거 아닌감?

판사에게 욕하는 건 앞뒤 사정 모르는 니들이 좆나 빨아대는 미국에도 있는건데 왜 느그나라냐 진짜 반지성주의의 대표적 선동 중 하나인 느그나라 법 드립은 언제까지 하냐

2심 재판부는 어떻게 봤을까요? 지난 2017년, 재판부는 1심의 선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주문 낭독-이유 설명-상소 관련 고지-퇴정 허가-퇴정-선고 기일 종료'라는 절차가 마치기 전이었으니, 판결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별개로 판사만큼 ai 필요한 직업도 드뭄

결국 판사도 사람이였다

진짜 억울하게 법정서면 판사욕할만도한데 나같아도 무고로 피해자의눈물드립치면 시발 판사새끼 밤길 조심 할거 아니면 걍 무기징역때리라고 할거같은데 ㅋㅋ

판결전에 욕하는거에 대한 양형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판결이 끝나고 나서 판사가 지좇대로 판결이 끝난 후인데도 욕했다고 형량을 변경하는건 문제있다고 본다

저건 미국이여도 그정도 걸리지 않음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서 법정 공방이 몇시간으로 끝나는거처럼 보여서 그렇지

느그나라 판사 특) 개 소인배 임

그럼 저 판사새끼한테 민사 소송 걸면 또 6년 걸리겠네?

선고만 안내렸으면 충분히 형량올릴사유는 될듯 법정모욕은 둘째치고 형량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인정여부와 반성의 기미역시도 영향을 끼치는데 저러면 범죄사실인정안함+반성의 기미 없음 다 포함이지

교도소일기 봐도 판결문 낭독할때 지랄하면 판사가 올려치기해서 걍 가만있다 나오라고 써있던걸로 기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