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대법은 2심으로 돌리면 되는거니까 구지 이유를 이야기해줄 필요가 없다는거 아님???
원래 대법은 법리의 올바른 적용을 잘 했는지 여부 파악이 주목적 아니었나???
니들(2심 검판사)이 뭘 잘 못했는지는 알겠지? 그니까 알아서 다시 잘 해봐~ 이게 대법이 하는일 이잖음

그니까 상고를 기각할 이유가 종합적으로 따지면
"2심은 문제없던듯" 이거임
기각했다는거 자체가 우리가 볼땐 2심은 문제없음. 이얘기라서 굳이 설명이 더 필요함? 무슨이유를 더 설명해야됨?

그...맞는말이고 나도 그렇게 얘길 했는데 나한테 한게 아니고 글쓴이한테 한거맞제?
그리고 사실 이 글에서는 3심에서 기각 시켰지만 실제로는 1심이후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니 말대로 "세번 재판을 받을 권리"가 아닌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진 않음. 이라고 가르쳐야 옳은거같음
아니 애초에 학교에서는 법리 자체를 아예 안가르쳐주는데 정규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봄 자본주의와 법치국가에 살면서 자본 시스템과 법 시스템을 가르치지 않는건 잘못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