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배울때 잠든 놈들 엄청 많은듯.
조선 중기에 삼정의 문란으로 어쩌구 못들어봤나 ..
군포를 시행 했는데
16세~60세까지 병역을 그리고 세대당 일종의 국방세(주민세?)를 부과 하는 방법임.
그러나 농사를 지을려면 사람이 필요하니까
돈을 받으면 면제(혹은 대체 복무?)를 하거나
다른 용병을 고용해서 대신 복무하게 했음.
그 결과는 뭐긴 뭐야 동원소집령도 못내릴정도로
ㅈ되었지.
(내가 설명이 매롱같거나 안맞는거 있음 덧글 ㄱㅅ)
결국 국방세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그거지
1.(자원자가 많지 않은 상황인 경우)인적자원의 확보가 불가능함
2.국방세를 누가,얼마나 내야하는가? 등등이 합의가 어려움.이걸 제대로 합의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조선 후기마냥 이런저런 핑계로 국민들 쥐어짜는 도구로 악용되는거지
현재 돈 환산 3천만원이면 너무 싼 돈이지;; 기여입학제도 그따구로는 안 함. 진짜 몇백억씩 걷어서 부잣집 아들딸 한명이 인생을 노력하지 않고 사는 걸 눈감아주는 대신에 가난한 학생들 수백명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게 취지인데. 나는 투명하게 재원 공개된다는 전제 하에 몇백억 내고 군면제 받는건 찬성함
월급 10만원 정도 받으면서 군생활했는데 진짜 현타오더라
군에서 썩는 시간도 아깝지만 그렇게 썩는 시간 동안 내가 받는 게 고작 월급 10만원이란게 너무 어이없더라고
진짜 돈 많고 군대 가기 싫은 애들한테 1인당 100억 이상의 돈으로 군면제 시켜주고
그 돈이 군 장병들한테 쓰이는 게 훨씬 낫겠다 싶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