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보단 쌍방폭행으로 해야 실적이 두배가 되서 저러는거야 뭐야?

무장 해제 스크롤 정도는 상비하자구~

내가 뒤지게 생겼는데 저런거 다 따지면서 하겠냐고 진짜 ㅂㅅ같은 법이야

자기들은 평생 칼 볼일도 없다고 자신하는 거지
조선 병신 새끼

판사 칼찌하러가면 일단 맞거나 다치진 않겠네 ㅋㅋ

법 강의 들으면서 들은건데 정당방위 첫 대법원 판결이 병신같았고 판례를 따라야하다 보니 주고싶어도 못 주게됐다네
그냥 나라 갈아엎지 않는 이상 해결 안 될거 같음

저건 총기 허용국가 + 나라가 워낙 넓어서 경찰이 도착하면 상황이 끝나있는 경우가 많음
이 차이도 있는거 같음

한국은 저렇게 법이 이상한데도 90년대 초까지 정당방위가 크게 문제 되지 않았던 건 검사들이 그냥 기소 자체를 안했음. 도둑이나 강도가 집주인한테 맞아서 팔다리 부러져도 검사들이 그냥 기소를 안한건데 취업길 막힌 운동권 대학생들이 사시보고 판검사 되면서 상황이 달라짐.

느그나라 정당방위에서 들수밖에없는 의문점 =  그럼 살인마는 계속 칼 줍고, 그걸 다시 방어하길 수십번...  살인할려는 새끼 손가락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헬조센 엔딩이겟지?    "그정도로 햇으면 왜 먼저 도망 안쳣나"  판새가 ㅇㅈㄹ할거 같은데

괜히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온게 이해된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상대방이 칼을들고있는 상대방도 나도 극도로 흥분한상태에서 손을쳐서 칼만떨어뜨린다고 상대방이 항복할리도 없고
칼을든상대로 칼만 떨어뜨릴정도가 되려면 몇년은 호신술을 배워야할텐데 그런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고위관료 새끼들도 길가다 칼빵맞고 뒤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개인 경호원 사라는거 아니냐? 뭐 경비업체에 판사들 주식투자 했나 왜저럼?

권력자 자식들이 구석자리 차지한 윾붕이 패는데 윾붕이가 찔러죽이면 어캐. 그러려고 정당방위 극단적으로 줄여놓은 거임

전과 100범도 사는나라인데 정당방위가 저지랄인게 개그네 ㅋㅋ

에휴 느그나라 씨발

무림고수가 아니면 불가

그 시절 느그들식 판새들이 판치면서 쌓인 판례들 따라야하니 답이 없나보다 ㅋㅋ

사실 정당방위가 필요한 상황이 적은 나라라서 그런거지
이런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면 정당방위로 구원받는 사람보다 깡패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자주 나올듯

쌍방폭행 악용하는 것처럼 ㅇㅇ

ㅋㅋㅋ 무슨 일반인들이 무술이나 격투기를 배운것도 아니고 손으로 쳐서 칼을 어떻게 방어하는데 그냥 죽으라는거같은데 법 자체가

저래놓고 고위직 간부가 폭력을 행사하면 정당방위로 인정해주겠지?

사적제재는 쪼금은 괜찮다고 생각함... 개척지식 정의가 속은 정말 시원하잖아

생각보다 정당방위의 범위 해석정도가 너무 달라..

입법사법부 판례 싹다 리셋시켜야함

가해자의 인권만 챙기는 유사국가 ㅋㅋㅋㅋㅋ 미국은 총 먼저 꺼내면 뒤질 각오해야함

크으으으 역시 느그나라 답다

판새 검새 국개 자식새끼들 다 죽여버려야됨 그제서야 공감좀 해줄듯

비교할거면 적어도 판례를 가져와서 비교해 제발... 
정당방위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수없이 많고 일부 캥기거나 상황을 자세히 안보면 착각할만한 판례가 뉴스에 간혹 뜨는 수준인데

나는 대법이 판례나 양형으로 기준점을 잡아주는게 사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만... 솔직히 과거의 대법과 마짱 뜰 수 있는 건 현재의 대법 뿐인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음

지들은 칼든 사람 오면 숨겨둔 권총으로 쏴댈거면서 남들에겐 칼을 쳐서 떨구라는 소릴 지껄이는...

패왕색 패기 배우는 게 더 빠르겠다. ㅅㅂㄴ들아.ㅋㅋ

ㅈㄴ 강한 사람이거나 도주왕이 아니라면 가해자에게 그냥 죽어야하는 세계 ㄷㄷ

상대방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릴 피지컬이면 애초에 상대가 덤비지도 않겠지

스티븐 시걸 정도는 되어야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느그나라 크라스. ㅋㅋㅋ

같은 대륙법계인 일본, 독일이랑 비교하는 건 한 번도 못 봄 ㅋㅋ

아니 근데 총이아니라 칼을 왜가지고 다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