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근거가 있었는가?

- NO


2. 에이 그래도 법령에는 근거가 없다고 해도 내규라던가 훈령 같은 걸로 구체적인 기준이 작성된 지침이 있겠지?



- NO(문서화된 규정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된 단편적인 공문이나 내부 문서들로 구성된 걸로 추정. 무슨 영국 관습법이누?)


3. 그럼 작년까지 일본 대중문화 수입 임의로 막던 건 불법인가?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 YES



그저...! 대단하다!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