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식 토지공개념은 말그대로 모든 토지의 시장가치를 부정하고

내놔라 하면 내놓는 그냥 공산주의 정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위에다가 공공주택 올린다는거는 애초에 어불성설인거임

강남 아파트 뺏어다가 공공주택으로 쓰겠다 이건데 그게 말이나 되는 정책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임대공급을 늘려서 임대업을 견제하자는거는

시장에 시장원리를 통하여 임대사업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임

애초에 취지가 서민층 주거 권리 보장이기때문에,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반대할 만한 명분 자체가 없음

대신 시장에 시장원리를 가지고 공세를 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강남에다가 냅다 공략하는 등의 방식은 완전히 불가능하고

겉부터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식의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되겠지

간단하게 임대사업에 세금 많이 때리면 안되겠냐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 세금 끽해봐야 얼마나 올릴 수 있을거라고

결국 그 임대업 수익도 공시가 퍼센트로 기초가 잡히는건데 그거 해봐야 큰 의미도 없음

애초에 그럴거면 종부세나 더 올리는게 효과적이고 빠르지

근데 종부세 자체가 이중 과세임

애초에 집값이 존나게 쳐 오른게 원인이고 문제고 그거 때문에 온갖 규제가 생긴거고

그 규제 부작용으로 이 사단이 난거임

섹스 원숭이가 서울 아파트 대규모 사업 가만 뒀으면

과도하게 건물 올라가서 공급이 수요를 추월하는 사태가 발생했을거고

부동산 거품이 한번 와장창 박살났을거임

근데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존나게 몰려들어서 서울 집값을 개 떡상을 시켜놨고

개 떢상하니까 너도나도 무슨 삼전 주식 담듯이 전재산 털어서 하나씩 샀고

그렇게 폭등한 수요가 계속해서 집값을 고공행진 하도록 유지하고 있는거임

지금은 순수 공급만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

왜냐면 도무지 규모를 알 수 없는 수준의 자본이 버티고 있는데

공급이 무조건 답이 되겠음?

집값은 항상 싼곳부터 개작살이 남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거는 애매한 중산층들임

결국 부작용은 어느쪽에나 있는데 그럴거면 서민 주거라도 확실하게 보장되는 정책이 낫지

누군가가 새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주고 있으면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먹이를 계속 주기 보다는 먹이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야함

지금 무지성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먹고 살도록 놔두는게 절대로 경제에 좋은 일이 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