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갖고 폭정 휘둘러도 된다 소리?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탄핵의 사유를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않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러 건에 대해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딱 한 건만 걸리면 탄핵 사유가 된다.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도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딱 하나가 명확한 사유였다.


ㄹ혜도 권한남용으로 명확한 사유가 잡히는데 왜 자꾸 그러누?

그래서 지금 저 염병 하고 있는데도 탄핵은 커녕 독재 시스템 구축이나 하고 있잖냐 ㅋㅋ

원래 그렇긴 뭐가 원래 그래  ㅋㅋ 그래서 정무적으로 대통령 탄핵시키는 국가 어디있는지 대한민국 제외하고 하나만 들고와보라니까?

헌법이 그래서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면 편하겠네